배준영 후보, “접경지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벗어나야”
배준영 후보, “접경지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벗어나야”
  • 이종선 기자
  • 승인 2020.03.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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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옹진 섬 지역이지만 수도권 규제, 각종 부담금·세제 감면 배제
“정부ㆍ지자체 참여하는 '수정법 개선협의체’ 구성 건의할 것”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배준영 후보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강화·옹진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한다고 발표했다.

통합당 배준영
통합당 배준영

배 후보는 30일 ‘접경지역 강화·옹진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제외 필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배 후보 측은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38년간 수도권을 획일적이고 과도하게 규제하며 강화·옹진 지역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며 공약 취지를 밝혔다.

강화·옹진 접경지역의 경우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비수도권 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지방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또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이지만 수도권으로 묶여 있고, 이로 인해 자족 기능도 저하되고 있다.

이에 배 후보는 ”강화·옹진은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이면서 섬 지역이지만, 수도권 규제가 적용돼 각종 부담금과 세제 감면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지역발전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강화와 옹진 지역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낙후된 지역임에도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재정 지원 등에서도 배제돼 기업 투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까지 중첩돼 지역발전 어려움이 크다“며 ”서울 인근 일부 과밀화된 도시들과 달리 접경지역의 도시개발을 제한할 이유가 없는 만큼 수정법 정비로 강화·옹진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약과 함께 배 후보는 ”국회에 들어가면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수정법 개선 협의체’ 구성을 건의할 생각“이라며 ”충분히 설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비합리적인 수도권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