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고위공무원 주민 고소...수소발전소 갈등 불씨
인천 동구 고위공무원 주민 고소...수소발전소 갈등 불씨
  • 이종선 기자
  • 승인 2020.03.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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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발전소 반대 투쟁 과정 마찰 사건
대책위 “4자합의 정신 살려 고소 취하하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동구 수소연료발전소 갈등이 여전하다. 지난해 인천시와 동구, 주민대책위, 업체 4자 합의로 갈등이 일단락됐으나, 동구 고위공무원이 주민들을 고소하며 새로운 갈등을 표출했다.

동구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주민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인천 동구 복지환경국장은 주민에 대한 분풀이성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인천시·동구·(주)인천연료전지는 18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수소연료전지사업에 대한 민관합의서를 체결했다.(사진제공 인천시)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인천시·동구·(주)인천연료전지는 18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수소연료전지사업에 대한 민관합의서를 체결했다.(사진제공 인천시)

1년 가까이 수소발전소 건설을 막아온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장, 동구청장, 인천연료전지(주)와 4자 합의를 이뤘다. 이로써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갈등은 마무리됐다.

합의문에는 ‘본 합의서 서명 후 비대위와 인천연료전지(주)(시공사 포함)는 본 발전소 관련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에 따라 비대위와 인천연료전지(주)는 발전소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그러나 동구 복지환경국장 A씨는 합의문을 도출한 후인 지난해 12월 주민 2명을 고소했다. 수소발전소 반대 투쟁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이유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2명 외에도 신원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민 몇 명을 더 고소할 예정이다.

반대 투쟁이 한창일 때 지난 2019년 3월 23일 비대위 주민들은 주민여론조사 투표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동구의회를 항의방문했다. 이후 주민들은 허인환 동구청장을 찾아가 면담했다. 갈등이 한창 고조되던 시기라 면담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다.

허 구청장이 다음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끝내고 일어서자 주민들은 더욱 거세게 항의했다. 직원들은 구청장의 이동을 위해 구청장이 나간 뒤 주민들이 구청장실을 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과 주민들 사이 욕설과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일로 복지환경국장 A씨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주민 다수를 고소했다.

대책위는 “당시 주민들은 주민 모르게 추진한 수소발전소의 부당함에 호소하고 있었다. 주민여론조사 투표 예산마저 부결될 위기라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을 1년이나 지난 후 고소하는 건 주민들에 대한 분풀이이며 합의문 정신을 훼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 동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나 발생하며 긴급한 상황이다. 동구에서 복지환경분야 중책을 맡은 고위공직자가 주민을 대상으로 법적 분쟁을 벌이는 상황을 누가 이해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동구 복지환경국장이 주민들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자의 소명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공직자가 아니라 개인이 겪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이다.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서 정한대로 정확히 조사하고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길 원한다”고 말해 갈등은 마무리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소를 당한 주민들은 A씨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시, 당시 같은 사건으로 A씨를 맞고소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당시 동구 직원들로 인해 구청장실에서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