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인천시에 코로나19 취약 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본부장 이인화)는 2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노동자의 생계와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인천본부는 ▲특수고용 등 재난 취약노동자를 위한 적극적 추경 편성과 생계 지원 대책 확대 ▲중구 고용 위기지역 지정 ▲보건 의료인력 지원 확대와 공공 강화 정책 등을 요구했다.

이인화 인천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먼저 위기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다. 자영업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가 대표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노동자 지원 대책은 미흡하다.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무급 휴직, 해고가 횡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IMF를 통해 모든 경제가 내려앉은 후 재건하려면 너무나 큰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시적 해고금지 등을 통해 고용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고용·이주노동자 실태부터 파악해야

김수정 서비스연맹 인천본부장은 “학교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학교로부터 일방적으로 폐강 결정 통보를 받아 수입원이 끊기는 일이 빈번하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이동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방역물품을 지급하지 않아 대부분 자비로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된 채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는 이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라고 덧붙였다.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인천시의 정책은 관내 이주노동자 약 2만4000명도 소외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 방역 실패는 이는 곧 인천의 방역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 노동인권과는 이들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지 않아 현황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인권과는 특수·이주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종도를 고용위기 지역로 지정하라

서우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고용노동부가 특별고용 지원업종에 항공사만 포함시키고 항공사와 공생관계에 있는 하청업체들은 제외시켰다.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노동자들은 당장 다음달 월세를 걱정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희망퇴직, 권고사직과 강제연차 등의 고용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영종도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노동자 7만여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