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동·미추홀을 정수영,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해야”
정의당 동·미추홀을 정수영,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해야”
  • 이보렴 기자
  • 승인 2020.03.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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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폭력처벌 강화촉구
“성착취 관련 법·제도 정비와 개선 시급히 추진돼야”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정의당 동·미추홀을 정수영 예비후보가 디지털 성폭력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동·미추홀을 정수영 예비후보 (사진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의당 동·미추홀을 정수영 예비후보 (사진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 후보는 24일 ‘텔레그램 N번방’등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가 대규모로 자행된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이 26만 명이나 되고, 이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400만 명에 이르는 등 국민의 분노가 크다”고 했다.

또 “경찰과 법무부는 단호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에는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향 강화, 실제 처벌비율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과 국제 공조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이 포함됐다.

끝으로 정 후보는 ▲디지털 성폭력과 여성혐오 종식을 위한 국가비전 수립과 관련 법제도 정비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 등 21대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