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지원소득 지급하라”
“인천시, 재난지원소득 지급하라”
  • 이보렴 기자
  • 승인 2020.03.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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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자산조사 없이 지급해야
SOS 복지안전벨트 소득·재산기준 대폭 완화해야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재난지원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삶을 위협하는 5가지 위험 = 소득과 교육 결핍, 주거 불안, 실업, 질병 (베버리지 리포트)
삶을 위협하는 5가지 위험 = 소득과 교육 결핍, 주거 불안, 실업, 질병 (베버리지 리포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해 재난지원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생활이 위축되고 그에 따라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축소돼 서민 경제는 붕괴 직전이고 구성원 모두가 위기에 놓여있다”라며 “소득이 사라진 사람들과 재난 상황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을 상실하고 생존의 위협에 처한 사람들에게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단기적 보수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 고용보험이나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된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대상과 방법을 제시했다. “재난지원소득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자산조사 없이 현금 또는 인천e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627억 원, 재해구호기금 488억 원, 그리고 관련 특별회계 운용가능 재원을 모두 파악해 마련해야 할 것이며, 부족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인천시의 긴급복지제도인 SOS 복지안전벨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소득기준인 1억7000만 원과 재산기준 1000만 원을 완화해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을 시행 중이다”라며 “보다 과감하게 재산기준과 위기사유 기준을 대폭 완화해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적극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