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기본소득 지원,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야
[사설] 재난기본소득 지원,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야
  • 인천투데이
  • 승인 2020.03.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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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8652명. 3월 20일 0시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수다. 인천은 39명이다. 국내와 해외 추세를 봤을 때, 감염은 더 확산될 것이고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우리 앞에 닥친 위협은 코로나19 바이러스만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2008년 금융위기를 이미 넘어섰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리고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 세계 증시 폭락에서 보듯 공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 위기를 해소한다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시중은행에 돈을 많이 풀어도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과 재난지역 소상공인 부담 경감, 저소득층과 방역취약계층 지원 등에 쓸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3조 원가량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번 추경은 저소득층・노인층 지원이 대부분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에 직접 지원은 빠졌다. 코로나19 피해는 특정 지역・계층에 국한하지 않는데, 추경 지원 대상이 포괄적이지 않다.

나라 경제와 민생이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수록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된다. 추경만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금과 같은 위기에 국민에게 정부 보조금을 직접 지급해 소득을 채워주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있어야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나아가 서민들의 소비력을 키울 때만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

당장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주시가 맨 먼저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고, 강원도는 관내 소상공인 등 30만 명에게 4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 가구에 30만~50만 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현금 10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홍콩에 이어 일본도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제 한국 정부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적극 나서야한다.

인천시도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펼쳐야한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취약계층부터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인천e음 캐시백 10% 지원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나, 그 역시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엔 그림의 떡이다. 현금이 있어야 인천e음카드를 사용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