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정의당 이정미(비례, 연수구을 예비후보) 국회의원이 송도국제도시와 연수구 발전을 위해 ‘보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총선 보육공약을 발표했다.

이정미 의원은 총선 연수구을 예비후보로서 ‘엄마와 아빠, 아이가 행복한 송도·연수’라는 목표의 보육공약을 22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주여건과 보육이 개선돼야 하며, 송도·연수를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제시한 보육 공약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수 확대 등이 있다.

이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아빠행복 육아법’을 공약으로 세웠다.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7662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육아 휴직자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조항이 있지만,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 남성의 육아휴직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으면, 여성이 독박육아 할 확률이 높다.

이에 이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10일에서 유급 30일로 전환 ▲육아휴직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연장하고 부부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 ▲출퇴근시간 선택제 신청한 경우 사업주 의무적 허용 등 공약을 약속했다.

또, 이 의원은 ▲연수구(을) 누리과정 예산을 기존 72억 7000만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보육환경 정기 진단 등 보육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냈다.

올해 인천시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약 1130억 원을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1135억 원 중 연수구(을)에 배정된 예산은 72억 7000만 원이었고, 전체 시에서 교재와 교구비를 지원한 어린이집 1661곳 중 연수구는 211곳이었다.

어린이집이 대부분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이정도 예산으로는 교재나 교구비를 충당할 수 없다. 더욱이 보육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보육교사의 월 평균급여는 연수구(을) 지역 공공어린이집 보육교사 248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185만 원 수준이다.

이에 이 의원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인상 후, 전체 보육교사 임금을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동심리상담가 등 전문가가 어린이집에 정기 방문하게 해 아동발달 교육·상담·보육환경을 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옥련·동춘 거점 1곳에 직장 어린이집 추가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2018년 12월 국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중은 14.2%이며, 정부는 2021년까지 40%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수구 송도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현재 계속 입주 중이나,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크기는 세대수와 무관하다.

인천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 내 600세대 아파트 A어린이집 정원은 45명,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B어린이집은 정원이 44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세대 규모에 따라 어린이집 정원과 수를 늘릴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옥련·동춘 거점 1곳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해 직장내 어린이집이 없는 부모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송도 8공구 연합회 등 주민들과 함께 송도 8공구에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설치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