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학 2주 더 미뤄, 4월 6일...학사·대입 일정 변경 불가피
긴급돌봄·학습·방역 공백 대책 제시, 인천시교육청 18일 긴급 기자회견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3주간 연기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2주 더 늦춰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ㆍ중ㆍ고교와 특수학교 개학 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교육부는 개학 일을 모두 세 차례 총 5주 연기했다. 1차는 3월 2일에서 9일로 1주, 2차는 9일에서 20일로 2주 연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KTV 화면 갈무리)

교육부는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안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해왔다”며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 2~3주는 지켜봐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개학이 5주 미뤄짐에 따라 학사 일정도 바뀐다.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ㆍ중ㆍ고교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수업일수는 초ㆍ중ㆍ고교 180일, 유치원 170일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고교 개학 장기간 연기 등을 고려해 대학입시 일정 변경을 검토 중이다. 감염증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개학 시기와 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개학 연기로 인한 학습ㆍ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재원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43억 원을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사용할 수 있게 시ㆍ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추경을 긴급 돌봄 지원, 마스크ㆍ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구성도.(자료제공 교육부)

또한,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을 구성해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역과 위생 관리, 학생 학습 지원 대책과 같은 개학 준비 사항을 점검한다.

우선 학교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당국 등과 협의해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ㆍ배포한다. 아울러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활용할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일반 학생이 착용할 수 있는 면 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기저질환자 등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교육부는 휴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 대책도 제시했다. 휴업 3주차까지(3월 20일) 온라인 학습 여건을 마련한다. 휴업 4주차(3월 23일) 이후로는 휴업 종료 후 교육과정 운영을 대비해 다양한 교과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과제 등을 제시해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사를 위한 원격 지원 자원봉사교사단을 운영하고 온라인 학습 우수사례를 발굴ㆍ공유한다.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매주 2회 이상 새 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를 열어 원격 학습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긴급 돌봄을 우선 지원한다. 학교 여건에 맞춰 시설과 청소ㆍ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리원 등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대체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한다.

어린이집에서도 긴급 보육을 하고 유치원ㆍ학교와 동등한 수준의 감염증 예방 조치와 행정ㆍ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해 장기 휴원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학원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가칭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 보증 대출 상품을 3월 안에 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청ㆍ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학원 방역을 점검하고 감염병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배포한다.

유은혜 장관은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학습 결손, 돌봄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고 개학 후 정상적 학교 복귀를 위해 촘촘하게 준비하겠다”고 한 뒤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1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발표에 따른 향후 대응 방침과 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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