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특혜 논란이 지속된 인천시의 ‘부영그룹 송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기한 연장’이 결국 감사원 감사 청구로 이어졌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기한을 지난달 또 연장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개발계획과는 ‘송도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연수구 동춘동 907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2월 24일 고시했다.

원래 2월 28일로 실시계획인가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시는 올 12월 31일까지 10개월 더 연장했다.

이 사업은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동돼있다. 시 인허가 조건상 부영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진행해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진척 없자 ‘부영이 테마파크에는 관심이 없고 도시개발사업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줄기차게 나왔다.

2018년 4월 말, 네 번째 연장한 실시계획인가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에 시 관광진흥과는 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실효(=효력 상실)’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도 자동으로 ‘실효’돼야하는데, 시 개발계획과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에 청문절차가 필요하다며 2018년 8월 말로 기한을 추가 연장했고, 2018년 8월엔 다시 2020년 2월 말로 연기했다가 지난달에 올 12월로 일곱 번째 연장했다.

시 개발계획과는 인허가 조건상 도시개발사업의 전제조건인 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시 관광진흥과가 선언했더라도, 부영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기한을 연장했다.

당초 도시개발사업 시행 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였다. 부영이 2015년 10월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2015년 12월까지로 1차 연장해줬다.

유 전 시장은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6개월 또는 4개월씩 기한을 다섯 차례나 연장해줬다. 박남춘 시장도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으나, 취임 직후 기한을 연장했다.

특히, 시 개발계획과는 2018년 8월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등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2020년 2월까지 여섯 번째 연장했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았는데, 2월에 또 연장했다. 박 시장 임기에서 두 번째 연장이다.

“행정소송 판결 전까지 실시계획인가 ‘실효’는 유효”

시 개발계획과가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연장한 명분은 부영의 소송 제기다. 부영이 시 관광진흥과의 ‘실효에 의한 인가 처분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을 보고 판단해야하고, 행정절차상 청문을 거쳐야한다고 했다.

부영은 시 관광진흥과의 실시계획인가 실효 선언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동시에 ‘실효가 아니라, 시가 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것’이라며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의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부영이 취하했기에 행정소송만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 설명대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긴 하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기에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관광진흥과)의 테마파크 실시계획인가 실효 처분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라며 “그러므로 시(=개발계획과)의 도시개발사업 기한 연장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또, “시 관광진흥과가 2018년 4월 말에 ‘실효’를 발표했기에, 시 개발계획과는 그 즉시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청문 절차를 해태하고 있는 것 역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 행정이 부서 간 다른 잣대로 난맥상을 보였고, 이로 인해 신뢰를 잃었다. 이 과정에서 박남춘 시장이 과연 특혜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라며 “박 시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에 부영의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혜 의혹 감사를 오늘 청구했다”라며 “이번 감사 청구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지고 더 이상 시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