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소상공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17일 열린 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민호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신용 불평등을 지적한 뒤,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2000만 원 이하 대출을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손 의원의 설명을 정리하면, 시는 2월 7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자금 28억 원을 출연해 대출 348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일주일 만에 모두 소진됐다. 이밖에 시 금고인 신한은행이 30억 원을 출연해 지난 9일부터 2차로 대출 45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신용 1~6등급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받고 1.5% 이자 차액 보전도 지원받는데, 신용 7~10등급 소상공인들은 아예 대출이 거부돼 이차 지원도 없다.

손 의원은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신용 불평등과 양극화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20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에 1.5% 이차 지원을 중단하고, 이 돈을 신용 7~10등급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소액대출 보증에 사용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20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 100% 신용을 보증한다. 손 의원은 “100% 신용 보증이라면 시중은행이 대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며 “신한은행이 출연한 2차 지원 이후 추가 출연으로 3차 특례보증 추진과 함께 대출상품 내용을 변경해 저신용 영세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손 의원은 “특례보증이 확대됨에 따라 인천신용보증재단 부실 증가와 유동성 위기가 예상된다”며 “지역 신용보증재단 부실화를 막기 위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신용 1~6등급 재보증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후 코로나19 관련 재보증 비율 상향 촉구 결의안 진행이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