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글 올려 의견 게시···“이주민 보급 놓치면 방역 사각지대 우려”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이주·외국인에게도 마스크 구매 자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윤대기 인천시 인권위원장도 목소리를 보탰다.

윤대기 인천시 인권위원장 SNS 갈무리.

윤대기 인천시 인권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줄고 격리해제수는 늘고 있다. 변수만 없으면 다음주 변곡점을 찍고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확진의 변수는 항상 사각지대에서 발생해왔다. 의료보험증이 없거나 등록이 안 된 이주민들에게 마스크 구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또한 글을 통해 “바이러스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이주민들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일부며, 공평한 마스크 보급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해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지난 12일 이주 인권 시민단체 16곳이 모여 만든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댓글에 첨부했다. 

외노협은 국가인권위 진정서를 통해 “체류 자격 혹은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마스크 보급 대책은 최소 125만 명이 넘는 이주민을 배제시켜 코로나 19를 확산시킬 여지가 있다”며 이주민에게도 공공마스크 구매 자격을 줘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이나 미등록자는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 250만 명의 체류 외국인 중 미등록자 39만 명, 단기 체류자(C3)비자와 관광통과(B2)비자 소지자 46만 명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학생 10만 명과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방문 동거와 방문취업자 30여만 명을 포함하면 현실적으로 체류 외국인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살 자격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마스크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평한 보급을 약속했지만, 이주민과 외국인을 배제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노협에는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해 아침부터 줄을 선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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