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권 감염전문병원 신설 탄력...국회 예산 어렵게 살아나
인천권 감염전문병원 신설 탄력...국회 예산 어렵게 살아나
  • 김갑봉 기자
  • 승인 2020.03.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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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하면 최종 확정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 누락된 인천 감염전문병원 예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났다.

남은 건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정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에도 국가지정 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인천의료원 국가지정음압치료 병상(사진제공 인천의료원)
인천의료원 국가지정음압치료 병상(사진제공 인천의료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추경예산 규모를 4조5879억 원으로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2조9671억 원보다 1조6208억 원 증액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주로 의료기관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금 긴급 지원(5000억 원)과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등의 손실보상금 (4060억 원),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지원(1080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348억 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120병상 추가(420억 원) 등이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증액한 사업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120억 원)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에는 영남과 중부권역 신설을 위한 예산 설계비 45억 원만 반영됐는데, 이번에 인천과 제주권역까지 더해져 120억 원으로 늘었다.

인천의 경우 인천국제항과 인천국제공항 등 연간 수백 만 명과 수천 만 명이 드나드는 대한민국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라, 감염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의료원, 인천지역 보건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제기됐다.

특히, 인천항의 중국 노선만 26개에 달하고, 인천공항은 세계 도시 186개를 취항하고 있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병원이 시급하다.

2000년대 들어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이번 ‘코로나19’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하는 바이러스가 늘고 있는 만큼,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에서 바로 격리 치료할 수 있게 인천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지정 감염전문병원을 구축하는 게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나 인천공항과 인천항 인근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감염전문병원이 없다. 격리치료가 가능한 인천의 국가지정 음압병동은 인천의료원 6층에 마련된 음압 병상 7개와 인하대병원, 가천길병원을 포함해 15개가 전부이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천의료원 6층을 임시 격리 병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천 감염전문병원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기도하다. 정부는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한 필수 자원인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가 2016년 발간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용역보고서에도 인천·중부·호남·영남·제주 등 5개 권역에 50병상 이상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인천·중부·영남·제주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인천과 제주를 배제했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어렵게 살아났다.

한편,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오늘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