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정위기 안정됐으니 송도 용지 이관 멈춰야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정의당 이정미(비례) 국회의원이 경제자유구역 송도 용지 이관을 멈추고, 인천타워 건립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12일 오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재정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특별회계인 경제자유구역 송도 용지를 시로 이관하는 것을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송도국제도시에 인천타워 건립을 제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정미 의원이 12일 송도 용지 이관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 재정위기 극복과 인천 전체 도심 간 균형발전에 투자 목적으로 송도지구 공동주택용지·개발사업용지·상업용지 일부를 공시지가에 따라 유상이관해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목적에 따라 다른 회계 재산으로 유상 또는 무상 이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인천경제청은 이 법에 근거해 특별회계인 경제자유구역 송도 용지를 시에 유상이관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인천시가 재정위기대책을 발표한 후 시(인천도시공사 포함)에 이관된 송도 용지는 약 53만 평에, 금액은 2조6895억 원에 이른다”며 “인천시의 채무비율이 2018년 기점으로 ‘주의’에서 ‘정상’으로 전환됐고, 시 재정위기가 해결됐는데도 경제자유구역 송도 용지를 시에 이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이후 송도 주민들이 납부한 지방세 3조5805억 원으로 경제자유구역 지방세입 중 53.6%를 차지한다”며 “송도 주민들은 개발 이익을 홀로 누린 게 아닌, 납세로 시 재정건전화와 도심균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균형발전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송도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경제자유구역 송도 용지 이관을 멈춰야한다"라며 “‘송도6·8공구 중심부 128만㎡ 개발 프로젝트인 블루코어시티 개발사업’에 인천타워를 다시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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