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 공개 구별로 달라, 사생활 침해 목소리도
“확진자 머문 상황 고려 후 구별로 판단해 공개”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동선 공개가 제각각이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박규웅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이 지난 10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서울 구로구 콜센터 근무자 중 인천거주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기초단체 등에 따르면, 부평구와 서구는 확진자 발생 후 역학조사를 통한 동선 공개에서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나 기업 등의 상호명을 모두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다.

반면, 계양구와 남동구는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수구의 경우 코스트코 같은 대형 매장은 공개하지만, 작은 매장이나 업체는 공개하지 않는다. 미추홀구의 경우 확진자가 머문 상황이나 행위, 시간 등을 고려해 단시간이나 단순 방문 또는 감염 가능성이 희박한 곳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천 안에서도 확진자 동선이 기초단체별로 다르다 보니, 특히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는 기초단체의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계양구 주민들은 11일 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가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자 “부평구는 확진자 가게 이름을 다 공개하는 데 왜 계양구는 안하는가” “식당과 마트를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알아서 찾아내 조심해야 하는가”라는 등 많은 비판글을 남겼다.

공개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애꿎은 매장이 확진자 방문 가게로 오인을 받을 수가 있어 가짜 뉴스 차단 차원, 위험군 보호와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상호명 공개 시 해당 매장의 매출이 급감하고 주변을 낙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전파 우려가 없음에도 확진자가 다녀간 매장은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손님이 끊겨 폐업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또한, 동선 공개로 사생활 침해를 당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천에서도 일부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확진자 거주 아파트단지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과도한 동선 공개로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봤다’는 진정이 올라와 지난 9일 국가인권위가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제 제기가 있어 협의를 거쳐 확진자가 머문 상황을 고려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업체 정보만 공개하는 등 기초단체가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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