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신문> 노사 공동주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강연회
| ▲ 동영상 제작 - 심혜진 시민기자 |
“미디어라는 말은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라 정부 측의 논리이기에 정확하게는 언론법이라고 표현해야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언론법을 개악하려는 것은 장기집권을 위한 음모다. 미국이나 일본, 이탈리아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할 수 있었던 것, 실비아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3선으로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일본의 자민당이 60년 동안이나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것 모두가 언론을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주)부평신문사와 부평신문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해 지난 6월 16일 오후7시 인천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디어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초청 강연회에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최 위원장은 “언론법이 복잡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며 “첫째, 조선ㆍ중앙ㆍ동아로 대변되는 보수신문이 방송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 삼성 등 대재벌들이 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시 고소ㆍ고발자가 없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세 가지가 통과되면 그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뽑아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과 미국, 이탈리아의 예를 들면서 언론법이 개악될 시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날 끔찍한 미래의 모습을 이야기했다.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의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없다. 국영방송인 NHK는 정치와 대기업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한다. 그 외 5대 민영 방송사들은 다 신문사 계열의 방송사다. 중도신문인 아사히신문을 제외하곤 모두 보수우익을 대변하는 신문들이다보니 방송도 당연히 보수적 논리일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 총리의 아들이 전국에서 4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그룹의 회장이다. 그렇다보니 대다수 언론들이 선거가 임박해도 선거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훌륭한 야당후보가 나와도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개악하려는 언론법은 대선에서 두 번 패배한 후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내놓은 법안이다”
또한 언론법 통과로 일자리가 2만 1000개가 창출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경우 1996년 언론사의 소유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법을 통과시켜 6개 거대 미디어그룹이 미국 전체 언론 시장의 90%를 장악한 후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OECD 30개 국가 중 한국만 재벌과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무제한의 소유겸영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동일한 지역 내에서는 한 언론사가 방송과 신문을 복수로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도 전국지 신문의 총발행부수 20% 이상인 신문사는 민영방송의 지역면허나 라디오 면허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1년간 무료와 상품권 제공 등 반칙과 편법으로 점유율을 70~80%까지 높여온 조선ㆍ중앙ㆍ동아는 언론을 가장한 범죄 집단이다. 이로 인해 8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했던 지역신문들은 설자리를 잃었으며, 지역신문들을 다 합쳐야 점유율이 5%도 못 미친다. 언론법이 개악되면 이런 범죄 집단과 대자본이 여론을 더욱 장악하게 되고 일본이나 미국, 이탈리아처럼 더 이상 진보나 개혁의 목소리는 낼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언론이 건강함을 유지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과드린다. 세 번의 파업을 진행하며 이 언론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됐다. 큰 희생과 피해를 받더라도 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가했으며, 강연회에 앞서 김유성 <부평신문>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오히려 지금이 잃어버린 10년이 돼간다”며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중 언론법 등 ‘MB악법’이라 불리는 법안들은 반드시 막아야한다. 그동안 언론법 개악을 막기 위해 싸워온 언론노조 위원장이 이 부분을 잘 지적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부평신문>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보고 강연회에 참가했다는 박길한씨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부평신문과 부평신문노동조합에 감사하다”며 “언론법이 언론의 다양성을 위한 법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변질되고 정치적으로 왜곡될 소지가 있으며, 전체 국민들이 함께 누리는 공공적 요소보다는 특정자본의 배만 불려주는 경제악법이라고 느끼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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