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화폐’ 발행규모 6조 상향 소비쿠폰 2조 지급 예정
인천e음 경제효과 3배 입증... “캐시백 지급한도 100만원으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슈퍼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조7000억 원 규모이다. 이는 7년 만에 최대 규모이며, 감염병 대응 추경 중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인천시의 적극적인 인천e음카드 활용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지난 2월 부평깡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해 수준으로 떨어질 것에 대비해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 추경’을 확정한 뒤, 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추경 예산은 크게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 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 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000억 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 원) 등에 쓰인다. 대부분이 내수 되살리기에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 명에게 4개월간 2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키로 했다. 소비쿠폰은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 주기로 했고, 이를 위해 30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조7000억 원을 풀어 긴급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키로 했고, 일자리안정자금(11만원 지급) 지급 대상 5인 이하 영세사업장은 임금을 4개월간 1명당 7만 원씩 추가 보조키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는 특별 고용안정 대책 등에 특별예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보상 예산도 마련했다. 정부는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3500억 원)과 대출자금(4000억 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800억 원) 등을 반영했다.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하면 경제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음압구급차 146대를 국비(292억 원)로 구매해 일선에 보급하고, 300억 원을 투입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영남권과 중부권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세우고,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도 설립된다.

“재정승수효과 3배 입증된 인천e음, 캐시백 한도 100만원으로”

정부가 이처럼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슈퍼 추경’ 예산을 편성한만큼, 인천시 또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인천e음카드 활용이다. 정부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 500만 명에게 4개월간 2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즉, 인천e음을 활용하면 재정 투자효과를 더욱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인천e음카드의 경우 지난해 재정승수효과가 약 3으로 조사됐다. 100억 원을 투입하면 부가가치가 300억 원이 발생하는 게 입증된 만큼, 긴급처방으로 ‘50만원까지 10%’로 확대한 인천e음 캐시백 적용구간을 1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미 정부는 이번 추경 발표에 앞서 지난 29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3월부터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상향(국비 지원 4%→8%)하고, 발행 규모도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늘려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시가 인천e음 캐시백을 10%로 상향하더라도 인천e음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2%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토대로 부산시는 이달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금액 100만 원까지 10% 캐시백을 제공하기로 했다.

물론 인천시는 정부 발표에 앞서 3월부터 인천e음 사용액 50만 원까지 캐시백을 10%로 올렸다. 그 전에는 월 결제액 30만 원 이하 4%,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 2%를 적용했는데, ‘50만 원까지 10%’로 확대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려는 정부와 인천시의 노력을 환영한다. 하지만 인천시 정책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지금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정부도 4개월간 특별지원을 하겠다고 했겠는가. 이미 인천e음 사용액이 클수록 골목상권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게 입증된 만큼, 적극적인 행정일 펼쳐 캐시백 지원 한도를 100만 원까지 상향해야한다. 인천보다 늦게 시작한 부산시는 이미 시작했다. 부산도 하는데 인천은 왜 못하는가”라고 한도 상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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