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국회 내 다양한 국민 의견 반영과 정치개혁을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정당의 ‘꼼수’ 비례 위성 정당 추진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인천 부평을에 출마하는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당위원장은 1일 성명을 내고, 비례민주당 창당 흐름을 성토한 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홍영표(부평을) 의원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내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핵심 지도부 5인은 민주당계열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 것으로 파악된다.

명분은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맞설 비례민주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 과거 민주당 출신 인사 일부가 열린민주당 창당을 선언했으며,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단체들은 개혁·진보 진영 비례대표 후보를 모은 '선거연합 정당' 창당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창당 검토에 착수했다.

주권자전국회의 등은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정치개혁연합(가칭) 창당' 제안서를 민주당에 보냈다.

그동안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 논의가 주로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수면 아래에서 진행됐다면, 이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는 지난 1일 민주당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정치개혁연합 창당에 관한 제안서를 받았다. 이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고, 관련한 고민을 당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들 시민단체의 제안은 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진보·개혁세력들이 힘을 합쳐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창당하고,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여기에 '파견'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 의석수 확보에만 목표를 둔 위성 정당이라면, 진보·개혁 진영의 연합정당은 공동의 정책지향과 가치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뉴질랜드의 '연대'(Alliance)와 같은 연합정당을 유사한 사례로 꼽았다. 주권자전국회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의당은 정치개혁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 정의당 심상정(경기고양갑) 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꼼수 비례정당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연동형 선거제 개혁의 대의를 훼손하는 거대 특권 정당의 꼼수”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30년 만에 겨우 첫발을 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 양당의 ‘꼼수 정당’간 대결로 왜곡된다면 정의당은 양당의 꼼수정치에 전면적으로 맞서 싸우겠다. 민주당이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방조하는 것은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 “미래한국당에 대한 명분은 있을 수 있으나 대국민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미래한국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한 뒤,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또한 1일 성명을 내고 “꼼수 정당 창당 논의에 전·현직 원내대표가 참여한 것은 가볍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맞게 하는 것”이라며 “특히, 위성정당 논의에 참여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홍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정치개혁 논의에 있어 민주당의 대표 역할을 했다. 홍 의원은 선거제도와 정치 개혁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숱하게 밝혔다”며 “홍 의원은 이번 일부지도부의 회동과 꼼수 위성정당 논란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