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남 불패’ 인천에선 통합당 민경욱ㆍ윤상현
부동산 ‘강남 불패’ 인천에선 통합당 민경욱ㆍ윤상현
  • 김갑봉 기자
  • 승인 2020.02.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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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부동산가격 계속 상승 '2000조'"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지속되고 있다. ‘강남 불패’는 여전하고, 강남에 부동산을 둔 국회의원의 부동산은 가격은 대폭 상승했다.

윤관석, 윤상현, 민경욱 의원.
윤관석, 윤상현, 민경욱 의원.

인천에서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과 윤상현 의원의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강남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자산을 처분해 경실련 집계에서 빠졌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 접어들었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잇따라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효는 없고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회가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핵심 민생정책을 외면하는 사이 국회의원의 자산가치는 크게 상승했다.

2016년 20대 총선 이후 지난 4년 동안 아파트 값은 매년 올랐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는 한 채당 평균 3억 원, 강남은 6억 원 상승했다.

경실련이 지난 2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값만 450조원, 서울 집값 600조원, 서울 부동산 1000조 원 등 국내 부동산가격은 2000조 원 올랐다. 지역과 계층 간 불평등은 더 심각해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4년 전 총선에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 주거안정을 외쳤던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등 주택관련 민생법안은 여전히 찬밥이다.

오히려 국회의원은 강남에서 자산을 부풀리기고 있다. 경실련이 조사해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눈에 띠게 두드러졌다. 경실련은 20대 국회의원이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신고한 부동산 자산(아파트 등)의 시세를 조사해 국회의원의 임기 중 재산 변화를 분석했다.

경실련 조사는 부동산을 신고한 국회의원 300명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23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6년 신고 국회의원은 207명, 2019년 신고 국회의원은 223명이었다. 경실련은 국민은행(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조사에 활용했다.

경실련 조사와 분석은 크게 ▲국회의원들의 임기 중 2016년 대비 2019년 아파트 재산의 증감현황 ▲2019년 시세 기준 상위 10% 국회의원의 아파트 재산액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시세차액 상위 10% 등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국회의원 아파트 평균 재산은 평균 16억 원으로 나타났고, 상위 10% 국회의원(30명)의 아파트 재산은 44억 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이 보유한 아파트 전국 평균액(중위가격)은 4억 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국회의원 16억 원은 국민 평균(4억 원)의 4배이고, 상위 10% 국회의원(30명)은 평균의 11배가 넘었다.

두 번째 국회의원 평균재산은 2016년 11억 원에서 2020년 1월 16억 원으로 5억 원(43%) 상승했다. 정부가 발표한 상승률은 ‘국내 4%, 서울 10%’ 인데, 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의 시세차액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30명)는 2016년 22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70% 상승했다. 평균 15억 원 규모의 불로소득을 챙긴 셈이다(표참고).

국회의원 상위 30위 부동산 가격
국회의원 상위 30위 부동산 가격

사실상 국회의원 대다수가 부동산 수혜자이며, 지난 2년간 지속한 아파트값 상승의 최대 수혜자임을 방증했다. 이는 국회의원 상당수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강남 3구와 용산 등 부동산 과열지역에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인천에서는 미래통합 민경욱(인천연수을) 국회의원과 같은 당 윤상현 국회의원이 상위 30위에 랭크됐다. 민경욱 의원은 강남에 아파트 분양권 2개를 보유하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강남에 분양권 1개와 오피스텔 2개를 보유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이 올해 신고한 2019년 기준 강남 부동산은 15억4100만 원이지만 시세는 약 30억6500만 원이고, 윤상현 의원이 신고한 2019년 기준 강남 부동산은 15억1500만 원이지만, 시세는 29억5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민경욱 의원은 2016년 11억900만원으로 신고(2019년 15억4100만 원 신고) 했지만 당시 시세는 약 15억7000만 원이었고, 2020년 1월 기준 시세는 30억6500만 원으로 14억9500만 원(95%) 상승했다.

윤상현 의원의 경우 2016년 11억9700만원으로 신고(2019년 15억1500만 원 신고)했지만 시세는 19억3200만 원이었고, 2020년 1월 기준 시세는 29억5700만 원으로 10억2500만 원(53%)상승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경우 당초 강남에 다세대 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다세대 주택은 매각했고 현재는 복합건물과 보유하고 있어 경실련 집계에서 빠졌다.

경실련은 “재산신고의 기준인 공시지가 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조작돼 있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자산을 축소 은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당장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모두 80% 이상 반영하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공시지가와 시세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1993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거래가 또는 공시지가 공개로 허용하고 있어 재산이 축소신고 되고 있다”며 “국회는 4년 동안 집값 폭등을 방조하고 자기 재산을 수억원 올린 데 대해 뼈아프게 각성해야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