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2학년까지 확대
인천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2학년까지 확대
  • 이종선 기자
  • 승인 2020.02.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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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전 학년 전면 무상교육 시행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학년까지 확대ㆍ시행한다.

인천시교육청 본관.
인천시교육청 본관.

시교육청은 지난해 고교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는 2학년까지 확대ㆍ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교 2ㆍ3학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총 8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내년에는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전면 무상교육을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ㆍ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입학금ㆍ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와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ㆍ각종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고교 입학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까지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고교 전 학년 교과서 구입비(약 73억 원)를 지난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

그동안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12월 3일 ‘초ㆍ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3.6%인 30억여 원만 부담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고 인천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