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현ㆍ학익1블록 ‘폐석회 처리’ 다시 쟁점 부각
인천 용현ㆍ학익1블록 ‘폐석회 처리’ 다시 쟁점 부각
  • 김갑봉 기자
  • 승인 2020.02.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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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반출한 업체가 ‘폐석회 처리’도 낙찰... “반출 우려”
지상 폐석회도 실패한 ‘자연건조 탈수’... 지하폐석회는 될까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미추홀구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을 앞두고 다시 폐석회 처리 문제가 수면위로 부각했다.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오시아이(OCI, 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인 디시알이(DCRE)가 옛 동양제철화학 토지 154만6747㎡(약 46만7000평)을 도시기반시설용지 73만6059㎡와 주거용지 54만3577㎡, 상업용지 7만1659㎡, 업무복합용지 84만68㎡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주거용지에는 공동주택(아파트) 1만1821세대와 단독주택 1328세대 등 총 1만3149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송암미술관과 극동방송 건물을 활용해 일부는 인천뮤지엄파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시알이(DCRE)는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현대건설, 포스코건설)과 2조8000억 원 규모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HDC컨소시엄은 올해 2월초 하도급 입찰을 실시했다.

그런데 폐석회 하도급 입찰에 용현ㆍ학익 1블록의 오염토양을 불법으로 반출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백만 톤에 달하는 개발용지 내 침전지하부 폐석회(지하폐석회) 적정 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했다.

개발용지는 과거 OCI가 폐석회를 매립했던 곳이라 폐석회를 처리하는 게 관건이다. 폐석회 처리 주체는 ‘4자(인천시ㆍ미추홀구ㆍOCIㆍ시민위원회) 협약’에 따라 OCI에 있다.

폐석회는 침전지 상부 폐석회 침전지 하부 폐석회로 구분하는데, 현재 개발용지에 남아 있는 것은 침전지 하부 폐석회(약 234만㎥)로, OCI와 DCRE는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에 맡겨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 폐석회 처리를 위해 선정한 하도급 업체가 개발용지 내 오염토양을 무단 반출해 처리한 업체로 알려지면서, 폐석회 적법 처리 논란이 일고 있다.

남구 용현ㆍ학익 1블록 전경. 이 부지는 OCI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2008년 5월 기업분할로 DCRE를 설립해, DCRE에 넘긴 인천공장 부지다. 해당부지는 약 147만㎡로 도시개발사업 용현학익1블록에 해당하며, 지하에 수백만톤에 달하는 폐석회가 묻혀있다.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 용현ㆍ학익 1블록 전경. 이 용지는 OCI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2008년 5월 기업분할로 DCRE를 설립해, DCRE에 넘긴 인천공장 토지다. 해당토지는 약 147만㎡로 지하(침전지 하부에)에 폐석회 234만㎥가 묻혀있다.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앞서 올해 1월 감사원은 용현ㆍ학익1블록의 오염토양 반출을 승인한 미추홀구 공무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외부 반출 정화 계획서를 반려했어야 한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미추홀구의 승인 속에 불법 반출이 이뤄진 셈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3항에 의하면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는 오염이 발생한 토지에서 정화하는 게 원칙이다. 외부반출은 환경부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만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미추홀구는 지난해 3∼11월 해당토지의 구조물 철거 공사가 이뤄진 만큼, 용현ㆍ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은 ‘도시지역 내 건설공사’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출을 허용했다.

미추홀구는 또 해당 토지가 토양환경보전법 상 공장지역인 3지역이고, 토양오염 수치가 우려 기준(3지역 기준)을 넘지 않아 법이 규정한 오염토양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추홀구의 승인을 토대로 S건설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용현ㆍ학익1블록에서 반출정화가 불가능한 오염토양 36만3448㎥ 가운데 35만22㎥(96.3%)를 외부로 반출했다.

그런데 이 S건설이 다시 페석회 처리 하도급 공사까지 맡게 되면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폐석회 외부 반출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게다가 이미 DCRE가 침전지 상부 폐석회를 처리할 때 약 30만㎥를 경기도 화성으로 반출한 이력이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DCRE는 개발용지 내 폐석회 처리를 위해 조성한 관리형매립시설에 침전지 상부폐석회를 매립하고 약 124만㎥ 규모의 여유가 있는 만큼, 이 여유 공간에 남은 침전지 하부 폐석회 234만㎥를 자연건조시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수기(필터프레스)와 자연건조를 통한 탈수 가능성은 침전지 상부폐석회를 처리할 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OCI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함수비 141%였던 침전지 상부 폐석회 563만㎥를 필터프레스(=탈수기, 25%)와 자연건조(75%)로 함수비 85%인 403만㎥로 압축해 매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매립 시 OCI가 집계한 폐석회 케이크의 평균 함수비는 92.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