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칼럼]노인의 다양한 욕구 담아낼 지역기반 정책 필요
[사회복지칼럼]노인의 다양한 욕구 담아낼 지역기반 정책 필요
  • 인천투데이
  • 승인 2020.02.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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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형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최윤형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인천투데이] 인천의 노인 인구는 2019년 기준 38만4548명으로 인천 전체인구의 13%를 차지했다. 다른 광역시 노인 인구 비율과 비교해봤을 때, 부산(18.1%)ㆍ서울(15.2)ㆍ광주(13.4)ㆍ대전(13.4)보다 젊은 도시에 속했다. 울산은 11.5%로 더 젊었다. 하지만 인천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진입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맞춤형 노인복지 사업을 벌이고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한다. 안심폰과 치매안심 마을 확대, 시립요양원 설립 등으로 공공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일자리 사업 다양화, 경로당ㆍ복지관 등 여가 공간을 산뜻한 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꾼다.

그런데 이러한 노인 복지정책이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을 살펴보면 커뮤니티 케어, 맞춤 돌봄 서비스, 읍면동 복지허브화처럼 중앙정부의 중점 사업 집행단위가 점차 자치구에서 행정동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민관 협치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돌봄 SOS센터를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해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돌봄SOS센터에서는 일시재가ㆍ단기시설ㆍ이동지원ㆍ주거편의ㆍ식사지원 등을 제공함은 물론, 돌봄 매니저가 긴급출동 또는 방문확인으로 돌봄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게 계획을 수립, 지역 기관들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욕구에 따라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설계함으로써 노인 건강과 기능 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규 노인복지관에는 지역 특성화와 활성화 기능을 도출할 수 있게 직접서비스 비중을 줄이고 상담ㆍ사례관리ㆍ아웃리치 기능을 강화해 서비스를 지역으로 확대ㆍ운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즉, 몇몇 기관이 자치구 전체 노인의 욕구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이제는 동과 지역 중심 복지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욕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지역 안에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고령화 대응 정책은 아직까지도 지역 기반 복지서비스 제공을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지역 기반 사업을 자치구가 잘 수행할 수 있게 시에서 인큐베이트하고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중앙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 2차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 신청에도 인천은 참여하지 않았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어디에도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다양한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동 단위기반 지역돌봄체계와 함께 지역 특색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고령사회를 대응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