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남북워킹그룹 설치와 대북제재 해법 마련 촉구
통일부 “국제사회와 여건 조성하겠다”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개성공단 폐쇄 4년을 맞아 정부에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인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정부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워킹그룹 설치를 요구했다.

개성공단 의류제조공장 북한노동자들.<자료사진>

단체는 “원활한 남북협력을 위해 출범했다던 한미워킹그룹이 오히려 남북관계의 방해꾼으로 전락했다”며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할 의지가 있다면, 미국 눈치를 볼 것 없이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독자적인 남북협력 의지를 밝혔지만 10일 열리는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미국의 또 다른 제재를 우선 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4년이 지나도록 개성공단 재개는 난망하다. 개성공단 폐쇄는 아무런 명분 없는 폭력적 정치행위였던 만큼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겨레하나도 같은 날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지 말고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대량현금이 북에 유입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은 노동자 임금 지불 방식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해법을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미 대화만 바라보다가 소중한 시간을 모두 흘려보냈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으로 대한민국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밝히고, 불공정한 한미동맹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4차 수소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안보 위기를 조장한다며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초법적 통치행위’로 규정할 만큼 졸속으로 이뤄진 정치행위였다.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방북 신청을 총 9차례 했으나, 미국의 제재에 가로막혀 아직까지 개성공단 시설 점검 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침체된 한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96%가 재입주 의사가 있으며 이유로는 ‘개성공단이 국내·외 공단 대비 우위의 경쟁력 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성공단에선 북측 노동자 5만5000여 명과 남측 노동자 1000여 명이 함께 생산활동을 해왔으며 2005년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누적 생산액은 32억 달러에 달한다.

한편, 통일부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수단이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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