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심의자료 허위작성 드러나, 명백한 부실행정
인천녹색연합 “파행 막을 수 있었어, 관교공원 사례 확인 했어야”
조합 측 “관계공무원, ‘나만 믿어라’ 했으나 ‘발등’”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검단중앙공원 이중행정 흔적들이 추가로 드러나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으며 민간특례사업자들도 규탄에 나서자 인천시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 제출된 자료. 민간특례 우선 순위 검토자료 어디에도 검단중앙공원은 찾아볼 수 없다.(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은 6일 성명을 발표하며 검단중앙공원 심의 자료에서 경과보고가 허투루 작성됐다고 폭로했다. 타당성 검토용역이 착수된 시점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시는 2017년 1월 23일 검단중앙공원을 민간특례로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착수했고, 용역 시작 20일 만에 민간사업 제안을 수용했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는 ‘타당성 검토→협상→공원위원회 자문→제안 수용여부 통보’가 적법한 절차로 돼 있다. 하지만 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에 민간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녹색연합은 “안건 상정 요건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이 같은 파행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관교근린공원사례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도시행정당국의 부실행정을 지적했다.

지난 2017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원기능 상실과 경관 훼손 우려로 관교근린공원민간특례사업계획을 부결시켰다. 또한 당시 시는 민간특례 우선 검토사업 8개를 보고했으나 검단중앙공원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개발조합 주장에 따르면, 주택녹지국장이 지난달 22일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합도 함께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각종 심의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테니 저를 믿으십쇼”라고 한 발언이 확인됐다. 조합은 이 말을 철석같이 믿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이에 녹색연합은 “해당 공직자의 동향이 실시간으로 민간업자들에게 공유된 상황과 재정사업으로 발표한 검단중앙공원을 민간특례로 추진한 배경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박남춘 시장은 행정 부재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개발조합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인천시의 행정농단을 규탄했다. 이들은 “시가 8년간 함께 진행해온 사업을 3일 만에 깨버렸다. 왜 그동안 민간사업을 착실하게 수행해왔느냐”며 따졌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인천시의 행정농단을 규탄했다.(사진제공 개발조합)

또한 “관계 공무원이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유도해 민간특례사업을 중단시킬 빌미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며 “그동안 잘 진행해온 민간특례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단중앙공원사업은 서구 왕길동 산 14-1 일원 60만5700㎡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1998년 6월 12일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22년이 흘렀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공원조성 계획이 무산될 수 있어 인천시의 이중행정이 더욱 비판받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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