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21대 국회의원선거를 2개월 여 앞두고 인천의 골칫거리 민원들이 총선용 정쟁거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지역 민원들과 국가 차원에서 준비 중인 사업들이 ‘인기영합주의 공약’이나 ‘나만의 공약’으로 소비돼 총선 정쟁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민원이 특정 후보 공약이나 인기영합주의 공약으로 소비되는 경우, 선거 결과에 따라 묵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돼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현재 인천에선 ▲연수구 송도 아암물류2단지 오프 독 컨테이너 야드(ODCY: Off-Dock Container Yard)와 화물차주차장 ▲계양구 방송통신시설 ▲서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송도 아암물류2단지는 정부가 2006년에 인천항 배후단지 부족 해소와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항만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계획한 사업이다.

ODCY는 물류ㆍ여객부두 등을 통틀어 부두 근처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화물차주차장은 인천항만공사가 조성 공사를 추진 중이다. 2022년까지 항만 배후물류단지인 아암물류2단지 12만8000㎡에 주차장 650면과 운수노동자 휴게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은 ODCY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항만물류단지 설립 당시와 다르게 인근에 수만 가구가 들어서는 등 주거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친화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차주차장의 경우엔 대체 부지를 마련해 이전ㆍ설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대 총선에 송도 출마를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편승해 인천항만공사를 압박하고 있다.

인천항 새 국제여객터미널이 오는 6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ODCY는 국제여객터미널에 필수적인 배후시설이다.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는 “국제여객터미널은 원하면서 ODCY는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정쟁거리가 될 사안이 아니다. 후보자들도 이 같은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 역시 “주민들은 협의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친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계양방송통신시설도 사용허가 입찰이 계속 유찰됨에 따라 인천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안이다. 이 시설은 2013년 시와 A업체 간 건설협약으로 지어졌다.

A업체는 민선 5기 안상수 시장 시절 계양터미널 부지 개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제안했지만, 특혜 시비로 반려된 바 있다. 민선 6기 송영길 시장 취임 후 A업체는 송 시장의 ‘방송국 인천 유치’ 공약을 파고들어 수년째 방치된 터미널 부지의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 허가를 얻어내 특혜 의혹을 빚은 바 있다.

A업체는 건설협약에 따라 329억 원을 들여 연면적 1만5562㎡ 규모로 공개홀과 스튜디오를 포함한 방송통신시설을 지어 시에 기부했다.

시는 이 시설에 경기도 부천시 소재 OBS 본사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OBS 측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시에 시설 초기투자비용 60억 원과 금융권 자금(100억 원) 대출 보증을 요청했다. 시는 특혜가 될 수 있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시설 사용허가 입찰에 OBS가 단독 참여했지만, 필수 제출서류인 공유재산 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아 유찰됐다. 이를 두고, OBS가 시설 초기투자비용 등에서 시와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고의로 유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찰 이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계양구갑)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계양방송통신시설을 방문해 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를 두고 정치적 외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OBS가 요구하는 시설 투자비용은 공유재산 관련 법률상 불가하다”고 한 뒤 “방송통신시설 입주 대상을 방송 사업자에서 문화콘텐츠 사업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올 상반기 다시 공모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쟁거리로 소모될 여지에 대해선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시가 추진하고자하는 방향대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GTX-D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GTX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 등에 신규 노선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서구 지역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런데 한국당 이학재(서구갑) 의원이 지난해 12월 GTX-D 노선을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청라ㆍ루원 등으로 연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총선용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서구 주민들은 지역구 주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서구 주민 간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GTX-D 노선을 놓고 청라와 검단 주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이 의원의 이런 주장은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