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인천에는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세상읽기]인천에는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 인천투데이
  • 승인 2020.02.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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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인천여성회 회장
홍선미 인천여성회 회장

[인천투데이] 올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다. 인천에서 총 13명을 선출하는데, 그동안 인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 중에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인천시의회도 의원 37명 중 지역구에서 선출된 여성 의원은 한 명도 없고, 비례대표 여성 의원만 3명 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의원은 51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비례대표 25명을 제외하면 지역구 의원은 26명밖에 안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16명, 경기 7명, 광주 1명, 전북 1명, 경북 1명이다.

2019년 국제의회연맹(IPU) 보고서를 보면, 국회의원 여성 비율에서 한국은 세계 193개중 116위로 평균 24.3%보다 훨씬 낮다. 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 국가 성평등지수는 71.5점인데, 분야별 성평등 수준에서 의사결정 분야가 29.3점으로 가장 낮다. 의사결정 분야지표별 점수는 국회의원 성비 19.9점,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17.1점, 관리자 성비 19.3점, 정부위원회 위촉직 성비 61.0점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성할당제’라도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다.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에 정당의 지역구 의원 후보 추천 시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게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여성할당제 30%는 권고일 뿐이며, 여성의 험지 출마는 도전으로, 경선 과정의 불공정은 기회의 평등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2000년부터 ‘남녀동수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하원 여성 의원 비율이 39.6%, 상원은 32.2%까지 올랐다. 이처럼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을 외치던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만 18세 투표권 부여는 이뤄졌다.

달라진 공직선거법으로 더 많은 페미니스트 정치인이 국회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27세에 시의회 의장이 됐고, 그 이후 국회의원과 장관을 거쳤다. 35세에 총리가 된 그녀는 여성과 남성을 떠나 모두 평등해지고 행복해지는 국정 운영으로 지지를 받고있다. 핀란드가 여성들의 정치 진출을 위해 할당제를 강화한 결과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 더 많은 여성이 도전하고 당선되려면 성평등한 사회 참여가 일상적으로 보장돼야한다. 국회 정치뿐 아니라 일상 정치에서도 여성의 대표성이 강화돼야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가능해진다.

페미니스트임을 선언하는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많아질수록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성평등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실행될 수 있다. 비록 페미니스트 선언이 표심에 따라 흔들릴지라도 페미니스트임을 선언하는 순간 시선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21대 총선 인천 지역구 선거에 여성 후보가 얼마나 나올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번엔 인천의 첫 여성 지역구 의원을 만날 수 있기를, 인천에서 페미니스트 국회의원이 탄생하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