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류병희 기자] 지난해 인천 주민참여예산은 실제 예산 반영까지 다소 진통을 겪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제안한 사업들이 숙의과정에서 관계 당국과 갈등을 겪고, 사업으로 최종 결정된 후에도 예산을 삭감하거나 배정하지 않는 등 껄끄러운 모습이 비춰지기도 했다.

또, 시민들이 제안하지 않은 사업을 관계 당국이 예산에 ‘끼워 넣기’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비민주적 행태를 일부 보이기도 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지원센터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공세를 펼치는 모습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지난해 폭발적으로 관심과 참여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산 반영 규모는 2018년 42건 200억 원에서 지난해 247건 297억 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사업 건수로 보면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 주민참여방법은 일반참여형에서 지역참여·시계획·동계획형으로 다각화됐고, 제안 건수만 해도 147건에서 521건으로 양적 성장을 거듭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제안된 사업을 선정하는 주민투표에서 예년 참여인원 400여 명이 지난해 1만8000명 가까이 참여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시민-행정 가교 역할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김명희 사무국장은 지난해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올해 400억 원 목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탄력적으로 더욱 성장하길 희망하고 있었다.

“지난해 참여한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가장 개선될 부분으로 꼽은 것은 ‘시민과 행정의 소통’이었다. 제안 사업들에 대해서 공무원과 숙의 과정 등에서 불협화음이 없지 않았다.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다”

지난해 주민참여로 배정된 올해 예산은 최종 297억 원으로 정해졌다. 사업도 이전과 6배 이상 증가한 247건이 올해 추진된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해 평가를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시민대표성이 더욱 부각됐다고 평했다. 주민들의 적극성을 이끌어 낸 것도 성과다.

“지원센터 측면에서 보면, 계획형의 경우 시민대표성을 갖는데 손색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참여자들은 시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손꼽았다. 설문조사 작업을 했는데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지원센터가 시민과 행정의 소통, 즉 협치 과정에서 더욱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계획형 사업들의 경우 시민들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행정과의 간극이 큰 경우 불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안된 사업 중에는 긍정적인 것들도 많았다. 반영되지 않은 것은 큰 아쉬움이 있다. 또,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주 만나고 스킨십을 높이다보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게 잘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원센터는 취지에 맞게 가교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실행 모니터링, 협치단 운영 등 강화

지난해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센터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수시로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교육사업으로 참여예산교육 110회, 시민 3681명이 참여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12회 137명, 전문 참여예산교육과정은 69회 2436명, 자치군구 교육은 10회 663명이 참여했다. 올해에는 수시로 필요시에도 교육을 진행해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또, 참여자가 사업 제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안된 사업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과정도 진행한다.

“참여자가 사업 제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행과정에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진로체험과 관련해 어느 특정 시기에 가서 참관하고 설문할 수 있는 시간도 배정했다. 향후 모니터링 보고서도 발간된다.”

제안자와 실행자의 격차를 줄이고, 제안된 사업의 취지대로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서도 모니터링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보고서 형태로 발간이 된다면 보다 내실있는 제도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달라지는 것 중에는 자치구가 동 단위와 협치할 수 있는 과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와 동 단위 사이에 자치구가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세심한 협치를 의도한 것이다.

“올해 시에서 2개 자치구를 선정해 동 단위 사업의 협치를 이루게 할 예정이다. 구와 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고, 관계 당국의 적극성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천시는 올해 협치단도 준비하고 있다. 사업 발굴 단계부터 시민참여를 더욱 높이려는 취지다. 지원센터는 협치단 운영 지원을 통해 더욱 가교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협치단 운영을 통해 참여를 강화하고, 한편으로 교육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지원관과 강사단 양성교육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문인력이 많아지면 그만큼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운영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도 보완한다. 또, 지원센터가 주도하던 계획형 사업은 ‘협치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센터는 사업 지원 기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시 주관 협치형 사업 선정으로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달라지는 것들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이 더욱 확대되고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민주권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