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등, ‘주 52시간 초과 근무 허용 철회’ 촉구
청년유니온 등, ‘주 52시간 초과 근무 허용 철회’ 촉구
  • 이서인 기자
  • 승인 2020.01.20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 반대”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청년유니온과 알바노동조합 등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전국여성노조,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뜻을 밝혔다.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ㆍ참여연대)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등이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ㆍ참여연대)

한국의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18년 기준 1967시간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했다. ‘특별연장근로 사유’가 확대되면 최장 주 64시간까지 허용된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담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 수습에만 허용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갑작스러운 시설ㆍ설비 장애ㆍ고장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대폭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나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경영상 사유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유니온은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는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주장만을 대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시도를 멈추고 노동시간 단축을 정착하는 데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포함된 ‘업무량 대폭 증가’는 고용자 편의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