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러 수교 30주년, FTA 등 신북방경제협력 강화
한ㆍ러 수교 30주년, FTA 등 신북방경제협력 강화
  • 김갑봉 기자
  • 승인 2020.01.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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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한ㆍ러 나인브릿지 협력체계 확대개편
아태지역 15개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RCEP'도 올해 서명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개별관광 등을 포함해 남북관계를 북미관계 개선 보다 앞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방경제협력이 다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될 수 있게 북방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북방정책의 핵심 상대국은 러시아다. 북방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한러 정상이 2018년 합의한 나인브릿지(9-Bridge,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협력체계를 확대·개편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앙아시아와 몽골 등 러시아 주변 북방국가와 중장기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북방국가와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대한민국 부총리와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직접투자펀드 회장 면담 장면.(사진제공 기획재정부)
2019년 9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홍남기 대한민국 부총리와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직접투자펀드 회장 면담 장면.(사진제공 기획재정부)

한국과 러시아는 앞서 지난해 9월 모스크바에서 제18차 한ㆍ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열고 FTA를 골자로 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ㆍ러 정부는 경제협력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1997년 제1차 회의 이후 매년 고위급 회담을 열고 있다.

한국 정부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 부처와 기관 15개가 참가했고, 러시아에선 유리 페트로비치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지역 전권 대표를 수석대표로 부처와 기관ㆍ기업 14개가 참가했다.

한ㆍ러는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과 서비스ㆍ투자 분야 FTA를 체결키로 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러시아ㆍ벨라루스ㆍ카자흐스탄ㆍ아르메니아ㆍ키르기스스탄이 당사국이고, 몰도바는 관망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과거 소비에트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아직은 한국보다 제조업 분야 경제 기반이 약해 FTA 체결 분야를 서비스와 투자 분야로 제한할 예정이만, 한-유라시아경제연합 FTA는 한국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더불어 한국의 수출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정부는 상품을 포함한 FTA로 확대하자고 적극 나서는데 비해, 유라시아경제연합은 경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상품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또, 향후 동북아시아 평화 정세가 조성됐을 때 나진ㆍ하산 등 북ㆍ러 접경지역에서 전력ㆍ가스ㆍ철도 분야 남ㆍ북ㆍ러 협력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게 러시아 전력공사나 국부펀드 등 러시아 공기업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고, 그전에 남ㆍ북ㆍ러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한ㆍ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ㆍ러 무역 규모를 수교 30주년인 내년에 300억 달러를 넘기고 한-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체결로 5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남ㆍ북ㆍ러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면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을 맞이한다. 한ㆍ러 관계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으로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

아태지역 15개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RCEP' 올해 서명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한ㆍ러 서비스·투자 FTA 외에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완전 타결과 한ㆍ필리핀 서비스·투자 FTA 협상도 타결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12년 11월 협상을 시작해 2019년 11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타결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2010년 미국 주도로 협상이 개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식됐다.

그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보호무역 강화를 주장하며 TPP 탈퇴를 선언한 후, RCEP 협상이 급속하게 추진돼 2019년 11월 인도를 제외하고 타결됐다. 아태지역 15개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와 협상을 마무리해 올해 협정문에 최종 서명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