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범정부기구 만들어 대안 찾아야”
“수도권매립지, 범정부기구 만들어 대안 찾아야”
  • 장호영 기자
  • 승인 2020.01.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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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 대책토론회’ 열려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책 토론회에서 매립지 문제는 인천시ㆍ서울시ㆍ경기도ㆍ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오후 인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원순화정책 숙의를 위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 토론회’의 모습.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숙의를 위한 주민 대책토론회’가 16일 오후 인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단체 등이 구성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오후 인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숙의를 위한 주민 대책토론회’를 열었다.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한 뒤 백진기 대책위원장, 전상덕 검단주민총연합회 부회장, 이수진 검단맘 카페 ‘너나들이’ 대표, 윤하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원,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 토론했다.

류제범 단장은 “2015년 6월 4자(인천시ㆍ서울시ㆍ경기도ㆍ환경부) 합의에 따라 2025년 3-1공구 매립장 사용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이지만, 관계기관 간 의견 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3-1공구 매립장 사용 종료 대비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생활폐기물 직접매립 제로화 달성으로 소각재와 불연물만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 매립지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공론화와 군ㆍ구와 사전 협의ㆍ조율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올 5월에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12월에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2021년과 2022년에 기본ㆍ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2025년에 자체매립지 조성 공사를 해 2025년 12월에 사용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백진기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와 쓰레기 수송로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4자 합의 때 매립 연장 조건으로 매립지에 들어가는 차량에 일정 금액을 부과한 돈을 특별회계로 축적하고 이를 피해주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시와 서구의 부족한 예산 때우기로 사용라고 있다”며 특별회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사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매립지 전용 수송로를 만들고 대형 트럭이 아이들 통학로에 진입하지 않게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수진 대표는 “검단과 검암지역 주민들부터 쓰레기양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을 벌이겠다”며 “재활용 분리수거 모범 사례도 만들어 전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지역 쓰레기는 우리 안에서 처리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며 “대신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 반입을 철저히 거부하겠다. 시와 서구는 이런 주민들의 노력에 응답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수도권 인구가 한국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더 이상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를 뛰어넘는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