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상가 조례 개정 5월 전망 ‘계약만료 어쩌나’
인천지하상가 조례 개정 5월 전망 ‘계약만료 어쩌나’
  • 김갑봉 기자
  • 승인 2020.01.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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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1월 31일 재의요구안 처리… 총선까진 공전 전망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위한 1월 중 인천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가 무산됐다. 당장 2월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인현지하도상가의 경우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지하상가 조례는 공유재산관리법이 금하는 전대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이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해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때 전대와 양도ㆍ양수 금지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행안부를 설득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조례 부칙에 반영했는데, 시의회가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시는 올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인현ㆍ부평중앙ㆍ신부평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시행(전대ㆍ양수 금지) 2년 유예, 5년간 임대차 보장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행안부 또한 이 2년 유예가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법에 어긋나지만, 연착륙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시의 제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시가 제출한 2년 유예를 5년으로, 임대차 보장 5년 연장을 10년으로 늘려 수정 가결했다. 그러자 시는 수정 가결은 위법하다며, 같은 달 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29일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19년 11월 29일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1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지하도상가 조례 재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다.

시의원 중 15명이 조례 재의 처리를 위해 1월 중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격론 끝에 무산됐다. 의총이 열리는 동안 지하도상가 임차 상인 40여명은 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시의회 앞에서 농성을 전개했다.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가 무산 된 후 이용범 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에게 1월 31일 임시회에서 재의요구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임시회 때 재의요구안이 가결되면 조례 개정 시기는 총선 이후 5월에 처리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는 재의 요구 받은 날(2019.12.30.)로부터 10일 이내 이를 처리해야 한다.

이 10일 중 폐회와 휴회 기간은 제외하고 본회의 개의 날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연간 회기 일정 중 가장 빠른 일정은 1월 31일이고, 늦어도 6월 1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

즉, 6월 1일 전에 처리하라면 시의회 일정상 5월 6일 열리는 제261회 임시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총선까지는 조례개정을 두고 공전을 거듭할 전망이다.

한편, 조례 개정이 불발된 상태에서 인현지하도상가의 경우 올해 2월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어느 조례에도 보호를 받지 못 한 상태에서 계약이 끝나게 됐다.

시가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2년 유예와 5년 연장 보호를 받지만, 시의회가 수정 가결한 조례는 재의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공표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어느 보호도 받지 못 한 채 계약이 끝나게 됐다. 시는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