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화 참의료실천단 단장
참의료실천단 단장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 5월 7일 열린 시 산하 공사·공단의 경영전략보고회에서 인천의료원과 인천대학교의 통합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은 필수라고 했다. 만약 1년 이내에 인천의료원의 적자 경영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민영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 의료원 원장 또한 안 시장과 입장을 같이 했으며,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예전보다 현저히 떨어졌다며, 공공의료 축소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2007년 통계를 보면 인천의료원을 이용한 입원환자의 50%, 외래환자의 22%가 의료급여환자·독거노인·장애인 등이다. 저소득 시민들과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을 위해 진료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낮게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의료원은 적자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소외지역인 백령도에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의료 사업에 따른 필연적인 적자를 인천시 예산으로 지원해 온 것은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인천시민의 공중보건과 건강증진을 책임져야 할 인천시장과 인천의료원 원장의 이러한 공공의료 포기 계획은 가히 충격적이며, 참으로 우려스럽다.
적자운영을 핑계 삼아 인천의료원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공공의료 포기정책이며, 사회복지정책을 적극 펼쳐야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폐해를 고스란히 저소득 시민들과 의료취약계층이 떠안을 것이 뻔하다.
이는 서울시의 보라매병원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보라매병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했다. 위탁이후 보라매병원은 높은 비용의 선택 진료제를 시행했고, 6인실 이상의 다인실 병상이 40%정도 밖에 없어 위탁 이전보다 환자들의 부담이 훨씬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결국 의료 불평등을 줄이는 일보다 다른 일에 지자체의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것과 같다.
사회양극화와 경제위기로 의료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자체에 어떤 것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인천시는 ‘적자운영’ 논리를 앞세워 의료원과 인천대의 통합, 인천의료원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인천의료원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인천시민들이 누구나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천의료원 원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합리화가 아닌,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공공의료 실현이라는 기준을 마련해 원장을 임용해야한다. 그 과정에 공정성을 기해야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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