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인천시 이주대책 협의 지연으로 자구책 마련”
인천시 “주민 전수 조사와 이주대책 용역 발주 준비 중”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환경오염으로 주거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인천시에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 중인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주민들이 인천시에 검단중앙공원개발 사업지구 내 집단 이주를 제안했다. 하지만 시는 협의 지연은 사실이 아니고, 제안한 사업지구 내 집단 이주에 대한 확답이 없어 갈등이 우려된다.

8일 오후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사월마을 주민들과 비대위 관계자들이 이주대책 촉구와 검단중앙공원개발 사업지구 내 집단 이주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월마을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월마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선자)’는 8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이주대책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제안한 자구책은 사월마을 인근에서 추진 중인 검단중앙공원개발 특례사업지구로 집단 이주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검단중앙공원개발 특례사업 개발조합과 협의해 사업지구 내 비공원시설(공동주택)에 집단 이주 방안을 모색 중이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에서 환경부가 공식으로 사월마을은 ‘주거 부적합’ 결론을 내렸고, 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관협의회 출범과 환경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시는 2개월이 지나도록 민관협의회 구성은 커녕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선자 비대위원장은 “이미 주거가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는데 도대체 주민들이 어떻게 계속 거기에서 살라고 지연을 시키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직도 마을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공장에서 ‘주거 부적합’ 판정 이후에도 밤낮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주민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시급한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위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인본’의 정한철 변호사는 “환경 피해 보상 선례가 남을 것에 대한 시의 우려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 생계가 아닌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만큼 지체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검단중앙공원개발 사업을 활용하는 것을 협의 중인데,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만큼 시의 입장에서 ‘윈윈전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관계기관과 진행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주민 전수조사와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며 “환경부 발표 후 지속적으로 주민 협의와 관련 기관 회의를 진행 중인데, 협의가 지연되거나 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사월마을은 인천과 서울, 경기도의 쓰레기가 모이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인근에 위치해 폐기물처리업체·주물업체·철공소·목재가공업체 등 공장 160여곳에 둘러싸인 지역이다.

주민들이 암을 비롯한 갑상선·피부병·혈관질환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환경부가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11월 ‘주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조사에선 사월마을의 미세먼지가 인근 지역보다 1.5배, 대기 중 중금속 오염도는 2~5배, 악취와 소음은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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