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인 적게 벌고 적게 써···소규모 노인가구 지원해야
인천시, 노인일자리 4만1090개 목표에 사업비 1458억 원
노인일자리 양ㆍ질적 확대와 실질 돌봄서비스 병행 필요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이 노인인구 비율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까지 단 1년을 남겨놓은 가운데, 노인일자리 사업과 실질적 돌봄서비스가 필수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시 고령사회대응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10월 ‘인천 경제취약 노인 지원방안 모색’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일자리 사업뿐 아니라 실질적 돌봄 사업으로 고령 친화 사회로 나가야한다”고 했다.

2019년 11월 기준, 국내 고령인구 비율 증가 현황.(자료출처ㆍ인천시고령사회대응센터)

베이비붐세대, 노인인구 진입 ··· 2021년 ‘고령사회 인천’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 노인인구는 38만2814명으로, 인천 전체 인구의 12.9%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 노인인구 비율(15.4%)보다 낮다. 하지만 강화군(31.5%), 옹진군(24.8%), 미추홀구(16.0%), 중구(14.1%)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천의 예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0년 13.4%, 2021년 14.3%로, 내년에는 인천도 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특히,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노인인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은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에 노인인구 비율이 13.4%에서 23.7%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0~2020년 사이에 노인인구 비율이 4.9%포인트 늘어난 것에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2019년 11월 기준, 인천 노인가구 유형별 자산 보유율과 자산액 현황.(자료출처ㆍ인천시 고령사회대응센터)

독신노인 소득 낮고, 노인부부 부채비율 높아
소규모 노인가구 경제 지원 정책 필요

인천의 노인들은 서울시와 다른 광역시 노인들과 비교했을 때 적게 벌고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노인 사적연금 가입률은 24.0%로 국내 평균보다 낮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률은 8.8%로 국내 평균 7.1%보다 높다. 부산ㆍ대구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수급률은 국내 평균(41.6%)보다 낮은 39.8%로 나타났다. 또, 연 소득액과 월평균 소비지출액도 대전 다음으로 적었다.

부채를 갖고 있는 인천 노인가구 비율은 서울시와 6대 광역시에서 가장 낮았으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는 대부분 노인부부가 주거용 건물(=집)을 구매할 때 생기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센터는 “부동산 소유로 인해 노인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라며 “노인 재무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독신노인은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공적연금ㆍ기초연금 등에서 다른 집단(자녀동거노인ㆍ노인부부)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원에 따라 가구 소비지출액이 달라지는데,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1인당 생활비는 더 많이 지출되므로 소규모 노인가구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노인일자리 확대와 소규모 노인가구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학력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기간이 길어지고 초저출생으로 인한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비해 노인일자리 정책의 양적ㆍ질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내실 있는 노인 돌봄서비스와 독신노인가구를 위한 적극적 돌봄 지원도 필요한 사업으로 꼽았다.

노인일자리 4만1000여개 목표, 고령친화도시 될까

시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지난해보다 8371개 늘어난 4만1090개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업예산을 지난해보다 538억 원 늘린 1458억 원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기초연금 확대, 경로당 여가 보급사업,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건립, 7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에게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사업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내실 있는 돌봄 사업을 병행해야한다”고 했다. 센터는 2023년까지 고령사회 대응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생활ㆍ건강ㆍ주거ㆍ고용ㆍ보호로 분야를 나눠 노인건강 관리와 의료 지원 강화, 돌봄에서 지역사회 역할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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