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지난 11월 계양구 일가족 등 4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인천시는 12월 30일 오전 인천IT타워에서 ‘사회적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충권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강연과 토론회를 열었다. 시와 인천복지재단이 주최ㆍ주관했으며, 박남춘 인천시장을 포함해 약 50명이 참여했다.

이충권 교수는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으로 지역중심 복지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했다. 이 교수가 분석한 복지 사각지대 발생 원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엄격한 자격기준 ▲낮은 급여수준과 짧은 급여기간 ▲대상자 누락과 중복 ▲복지 신청주의다.

자격기준이 엄격하면 대상자는 제한적이다. 게다가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실제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급여 수준이 낮고 기간도 짧아 필요한 만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 국가의 복지정책이 읍ㆍ면ㆍ동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경우, 법적 기준과 행정적 절차 등 관료적 특성으로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고 있다.

이 교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중심 복지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복지는 ‘접촉’ 서비스이고, 접촉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바로 ‘지역’이므로 지역중심 복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도와 시, 군ㆍ구, 읍ㆍ면ㆍ동으로 분화돼있는 복지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며 “노인자살ㆍ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있거나 추가적 욕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구담당제’를 실시해 토탈케어를 진행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자활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해야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지역중심 복지체계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기대되지만,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자격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등, 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