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석 달 넘게 이어진 ‘붉은 수돗물’ 사태
정상화 선언 후 주민 고통 계속

5월 30일 서구와 강화ㆍ영종에서 발생한 수돗물 적수(붉은 물)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졌다. 사태 발생 후 주민 민원이 빗발쳤는데, 초반 인천시와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주민들에게 ‘먹는 물 수질에 적합하다’는 식의 응대로 반발을 샀다. 특히 피부병과 복통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어났다. 영종지역 주민들은 서구처럼 붉은 물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으나, 시와 상도사업본부는 서구에서 발생한 피해와는 관련없다고 했다.

하지만 서구 공촌정수장 수계 전환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돼 영종과 강화까지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들에게 아홉 번이나 사과해야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환경부가 조사했고 시의 대응이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과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아야했다.

환경부와 시가 합동으로 공촌정수장 정수지 청소, 송수관로와 배수지 청소, 오염수 배수 작업 등을 장기간 진행했으며, 시는 사태 67일 만인 8월 5일 수질이 예전대로 회복됐다며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시는 피해지역 6~7월분 상ㆍ하수도요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5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생수구입비ㆍ필터교체비ㆍ의료비ㆍ수질검사비를 보상해준다며 피해보상 신청을 두 달간 받았다.

하지만, 서구 주민들은 시의 정상화 선언과 보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소송인단을 모집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돌입했다. 손배 청구 소송 참가자를 12월 현재까지 계속 받고 있으며, 두 단체가 따로 모집해 제출한 소장에 7000여 명이 참가했다. 또한 정상화 선언 넉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일부 주민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직무유기 고발 건 검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시는 피해 보상 신청을 받은 후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최종적으로 4만871건에 대한 보상액 66억6600만 원을 확정해 지급했다.

사태 중간 발족한 시상수도혁신위는 12월 26일 활동 종료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수도관 관리 항목에 부식성 도입을 제안했다. 시는 2020년 469억 원을 들여 스마트상수도 관망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7 삼산동 특고압선 전자파, 주민 고통 여전
정치권은 ‘나 몰라라’

주거지와 학교 바로 밑을 지나는 ‘부평구 삼산동 특고압선’ 문제는 2018년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구 공사’ 추진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국전력은 201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인천 서구에서 서울 구로구까지 특고압(34만5000V) 지중선로 매설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한전은 특고압선 매설을 위해 보통 지하 30m 깊이로 터널을 뚫는다. 하지만 삼산동 아파트 단지엔 지하8m 깊이에 이미 고압(15만4000V) 지중선로를 설치한게 드러났다. 이 선로에 추가로 34만5000V 특고압선을 매설하려하자,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다.

주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이미 매설돼있는 15만4000V 고압선 근처에서 최고 100mG(밀리가우스)가 측정됐고, 실내에서도 15.7mG가 측정됐다. 세계보건기구는 어린이가 전자파 2~4mG에 일정 기간 노출되면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올해 4월, 삼산동 아파트 단지에서 자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2018년에 악성 림프종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게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전자파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악성 림프종은 전자파와 관련 있는 암으로 학계에 수차례 보고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지역구 홍영표(민주, 부평을) 국회의원이 “주민들이 과민 반응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주민들을 자극했다. 삼산동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보통 30mG 수준이라 한국의 전력 설비 전자파 기준 833mG보다 상당히 낮다고 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단기간 고노출’로부터 보호를 권고하는 기준치다. 실내 일상생활에서 계속 노출되는 전자파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수치다.

게다가 11월 초엔 부평구가 한전에 녹지점용허가를 연장해준 사실이 드러나, 지자체가 주민들 편에 서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부천시가 전력구용 수직구 건설 점용허가를 취소한 것과 대비됐다. 주민들은 1년 넘게 싸우고 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진행하는 촛불집회는 12월 19일 59차를 맞았다. 주민들은 내년 총선 출마자들에게 이 문제 해결의지를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8 2025년 자체 매립지 조성 선언과 소각장 갈등
시, “매립 종료 위한 소각장”…주민들은 반발

2015년 1월 4자(환경부ㆍ인천시ㆍ경기도ㆍ서울시) 합의로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끝으로 매립을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시는 올해 2025년 종료를 못 박았다. 또한 자체 매립지를 2025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생활폐기물 직접매립 금지도 선언했다.

시는 서울시ㆍ경기도와 공동의 대체 매립지 조성은 어렵다고 보고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8월에 발주했다. 또한 박남춘 시장은 군수ㆍ구청장들과 자체 매립지 공동 추진, 폐기물 발생량 줄이기와 자치단체별 폐기물 배출ㆍ수거ㆍ선별ㆍ처리시설 기반 마련 등을 합의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 매립지 조성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해서는 소각장 증설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의견이다. 하지만 청라 광역폐기물소각장 보수ㆍ증설 추진이 청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10년 넘게 환경피해를 입었고 내구연한이 지난 소각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군ㆍ구별 소각장을 건설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12월 24일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청라 주민들은 이 용역이 청라소각장 증설을 위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서구는 더불어민주당 서구갑ㆍ을 지역위원회와 협의하고 자체 소각장 조성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의회는 서구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의회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을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광역폐기물소각장(500톤 규모) 건립을 요구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계양구 귤현동과 동양동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2월 23일 열린 간담회에서 시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폐기물 관련 법률에 나와 있는 절차로 ‘일정 규모 이상 신도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요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9 부평미군기지 ‘즉시 반환’ 결정
토양 정화비용 부담 문제는 그대로

12월 11일,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즉시 반환’이 결정됐다.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은 인천 캠프마켓을 포함해 원주(캠프이글ㆍ캠프롱)와 동두천(캠프호비) 주한미군기지 4곳을 즉시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캠프마켓은 일본제국주의 군수공장인 조병창이 들어선 1939년부터 80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우선 제빵공장 부지를 내년 8월 이후 반환받는다. 복합오염 토양 정화작업(사업비 773억 원)이 진행 중인 군수품 재활용센터(DRMO) 구역은 2022년 9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시민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캠프마켓 반환 논의는 199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민선1기 최용규 부평구청장과 최기선 인천시장이 협력해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듬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부평미군기지 반환 인천시민회의’를 꾸려 674일 천막농성과 집회, 감시활동 등을 이어가며 반환운동을 전개했다. 미군기지 전체를 사람들이 손을 잡고 에워싸는 ‘인간 띠잇기’ 행사 등도 펼쳤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02년에 반환이 결정됐다.

하지만 2007년까지 반환하기로 한 약속은 계속 미뤄졌다. 인천시는 2012년부터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며 반환을 위한 활동을 지속했다. 콘퍼런스ㆍ설명회 등을 60여 회 이상 개최했으며 조속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 노력들이 이제 빛을 발했다. 캠프마켓 토지 활용계획은 공공시설 29%, 문화공원 71%로 구성돼있다.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예술고교ㆍ예술대학, 시립미술관, 공공도서관 등을 유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오염토양 정화비용 부담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캠프마켓 즉시 반환이 결정되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 책임이 주한미군에게 있으니 정화비용을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주한미군에 정화비용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시민들과 함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환경오염 정화비용 구상권 청구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10 길병원, 2019년에도 계속된 노조 탄압
노사 극적 합의로 파업 피했지만…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지부장 강수진)는 설립 5개월 만인 2018년 12월 파업에 돌입했고, 이듬해 1월 1일 새벽에 노사 합의로 파업을 마무리했다. 노사 합의로 노조 요구 사항인 ▲인력충원으로 노동조건 개선 ▲노동 존중 노사 관계 정립으로 노조 활동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 안정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과 적정 임금 보장 등이 해결될 듯 보였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병원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하다는 고발이 나왔다.

1월 하순에는 길병원 전공의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에서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10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에는 길병원 일부 직원이 환자들의 진료비 환급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시기에 길병원은 노동청으로부터 노동법 위반 혐의 조사도 받았다. 노동청은 부당행위를 일삼는다고 지적했다. 길병원은 임금 수억 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돼 직원들에게 지급했으며, 노조는 노조 활동 방해와 탄압 혐의로 6월 초 노동청에 병원 측을 고소했다.

8월에는 노조가 다시 파업을 준비했다.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강수진 지부장은 단체교섭 중에도 병원 측이 조합원 탈퇴 공작을 벌인다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노사 합의로 강 지부장은 7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지만, 병원 측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지노위의 중재 끝에 노사는 10월 9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사는 올해 5.02% 임금 인상과 근속장려수당 신설, 주 52시간제 실현을 위한 근무제와 간호인력 안정화 방안, 정규직 채용, 노동조건 개선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노사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강 지부장은 “병원 측이 임금 인상 외에는 합의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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