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한국 전체 노조 조직률 11.8%, 인천 노조 조직률 8~9%
[시론]한국 전체 노조 조직률 11.8%, 인천 노조 조직률 8~9%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12.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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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
이진숙 민주노총인천본부 정책교육국장

[인천투데이] 12월 25일, 고용노동부가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서 특징적인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노총이 조합원 약 97만 명으로 제1노총으로서 지위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번 통계에는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와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조설립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제외됐기 때문에 두 노총 간 실질적 격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전체 노조 조직률이 11.8%로 전년도에 비해 1.1% 상승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 실상을 고려한다면 이 1.1%의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가 노조 조직률 통계를 발표한 게 1989년부터인데,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여진이 지속된 당시 노조 조직률은 19.8%였다. 그 후 노조 조직률은 계속 하락해 2010년대 내내 10% 초반을 간신히 유지했다. 2017년에 10.7%로 약간 반등하고 2018년 11.8%를 나타낸 것이다. 올해 민주노총이 자체 집계한 조합원 수가 110만 명에 근접하니 내년 이맘 때 발표될 2019년 통계에는 좀 더 높은 수치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이라 예상된다.

이런 변화는 민주노총이 꾸준히 벌여온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과 함께 2016년 겨울 촛불항쟁을 통해서다. 당시 민주노총은 “일터의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 “재벌개혁이 한국사회의 진정한 개혁” 등을 기치로 박근혜 퇴진 요구로 열린 투쟁광장을 누볐다. 다양한 직장 갑질 사례를 모아내고 사회적으로 이슈화했다. 그 결과 노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지난 2년간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급증했다.

그렇다면 인천의 노조 조직현황은 어떨까? 인천시가 매해 말 발표하는 ‘인천시 통계연보’에 포함된 노조 조직현황을 보면, 인천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민주노총이 가장 많은 조합원수를 가진 제1노총이었다. 문제는 전체 조직률이다. 2017년 기준 노조에 가입한 인천 노동자는 민주노총 약 4만1000명, 한국노총 약 3만7000명, 미가맹 노조 약 1만2000명으로, 총 9만여 명이다. 2017년 기준 인천의 임금노동자가 약 123만 명이었으니, 인천지역 노조 조직률은 약 7.3%로 같은 시기 한국 전체 노조 조직률 10.7%에 한참 미달한다. 전체적인 추세와 발맞춰 민주노총 인천본부도 2018~19년 조합원 수가 급증해 5만 명에 근접하고 있으니 지금은 약 8~9% 수준의 조직률이 예상되나, 한국의 전체 노조 조직률과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나, 가장 먼저 생각해볼 것은 영세사업장 문제다. 이번 고용노동부 통계에서도 사업장 규모가 노조 조직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됐는데, 300명 이상 50.6%, 100~299명 10.8%, 30~99명 2.2%, 30명 미만 0.1%를 나타냈다. 주지하다시피 산업단지가 많은 인천은 제조업 영세사업장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제조업체의 타 지역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그 자리를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대체하고 있다. 모두 노조 조직이 쉽지 않은 산업분야이고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무방비로 방치돼있다.

2020년은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던 열사의 외침이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미적용, 노조 조직률 11.8% 수준이라는 현실로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인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확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대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