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항 1·8부두 시민개방, 사업성분석 공개검증해야
“인천내항 1·8부두 시민개방, 사업성분석 공개검증해야
  • 이종선 기자
  • 승인 2019.12.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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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사업성분석 결과 서로 달라
부지용도변경 공공성 훼손 우려, 시민사회 참여 공개검증 필요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내항 1·8부두 시민개방과 관련한 사업성분석을 공개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해양수산부·인천시·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인천 내항 1·8부두 개방 사업과 관련한 사업성분석을 공개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항재개발 예정인 인천항 1·8부두.(인천투데이 자료사진)
내항재개발 예정인 인천항 1·8부두.(인천투데이 자료사진)

해양수산부가 23일 주최한 ‘인천내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에서 인천내항 1·8부두 항만 시민개방 사업성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결과에 따르면 1·8부두 부지면적 45만3306㎡에 대한 매입가격 3312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5445억 원을 투입하면 4429억 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016억 원이 손실이 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내항 1·8부두 개발 손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방안은 토지비 사후정산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원인자부담금 감면, 일부부지 용도·용적률 변경 등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제안한 내항개발 사업성분석 조정표.
인천항만공사가 제안한 내항개발 사업성분석 조정표.

지난 1월 인천시와 해수부가 발표한 ‘인천내항마스터플랜’에 따르면 1단계 사업인 1·8부두 해양문화지구조성을 시작으로 2·6부두(0.36㎢), 3·4·5·7부두 등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내항재개발사업은 내항 부두(4.64㎢)를 단계적으로 재개발하고 항만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천도시기본계획과 내항마스터플랜에서 인천내항을 해양문화관광지구로 설정했다. 역사문화자원 활용, 원도심 활성화, 바람길 확보, 열섬현상저감 등을 구상했다.

이런 가운데 1·8부두의 랜드마크부지와 테마앵커용지 등의 문화복합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개항장 일대 경관 훼손 우려와 함께 사업 공공성을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용역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는 “사업성분석에 국비지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공공용지 비율이 50% 이상이면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되는데, 현재 계획은 공공용지 비율을 49.8%로 상정해 국비 지원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또한 “문화복합용지도 국비를 받을 근거가 얼마든지 있다”며 상상플랫폼과 해양박물관 건설 사업을 거론했다.

또한 검증 용역이 인천시 결과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는 총사업비 4929억 원을 투입해 5056억 원을 회수해 127억 원 수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사업성분석이 정확할 수는 없어도 1100억 원이 넘는 차이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인천내항 시민개방 사업은 향후 100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역사”라며 “빨리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사업성분석이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