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2019년, 기억에 남을 일 세 가지
[특별기고] 2019년, 기억에 남을 일 세 가지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12.23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

[인천투데이]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어느새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건강과 일 관련 수많은 다짐을 세웠던 연초가 어제 같은데, 벌써 잦은 송년회 자리에서 올해와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사무처장과 인천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내가 맡고 있는 직책 두 가지와 관련해 올 한 해 인천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몇 가지를 되돌아봤다.

올해 인천의 인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인권조례’ 제정이다. 오랫동안 인천은 국내 광역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없었다.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수많은 단체와 활동가가 노력했지만, 번번이 반대세력에 의해 제정이 무산돼 허탈함을 금할 수 없었다. 드디어 올해 1월 7일 ‘인천시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인천시민들도 늦게나마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치법규를 갖게 됐다.

인권조례 제정으로 인천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시책을 심의하는 인권위원회가 설치돼, 각계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인권보호관과 함께 시민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월에는 인권옹호자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인권도시 인천’의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해 인천의 인권에서 가장 슬픈 뉴스는 ‘인천퀴어문화축제 무산’이었다.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들이 축제의 장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시민들과 소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평화로운 축제다. 서울에서 2000년에 시작해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퀴어축제를 몇 해 전부터 일부 보수기독교단체가 집단적으로 방해했다.

인천에서 처음 열리는 축제에도 어느 정도 방해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단순한 방해를 넘은 폭력과 혐오 행위로 인해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무산되다시피 했다. 올해는 인천의 모든 인권 관련 단체가 힘을 합해 다시 평화로운 축제를 열기 위해 노력했고, 경찰과 부평구의 협조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윤대기 인천시 인권위원장은 ‘인천의 인권 역사는 퀴어문화축제 성공 전후로 나뉜다’고 말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다. 올 한 해 인천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로 거듭났기에,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인천은 국내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시민단체와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오랫동안 활동한 결과, 올해 3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다. 하지만 사실상 민사 재판부 한 개만 설치돼,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내년에 재판부 한 개 추가 설치가 예정돼있지만, 인천시민의 사법서비스 권리 향상을 위해서는 원외재판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운동이 시작됐고, 시민단체와 변호사회가 연대해 활동하고 있다.

새해에는 ‘인권도시 인천’이라는 표어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염원한다. 아울러 인천고법 설치 운동에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