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수도권매립지 4자(환경부ㆍ인천시ㆍ경기도ㆍ서울시) 합의가 5년이 지났지만, 인천시가 매립한 생활폐기물은 오히려 두 배 이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단체는 “시와 군ㆍ구의 생활폐기물 감축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인천녹색연합이 19일 공개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료를 보면, 2015년 1월 9일 매립지 4자 협의체가 생활폐기물 제로화와 건설폐기물ㆍ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합의한 후 올해 인천에서 발행해 매립한 생활폐기물량이 2015년의 100%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매립한 폐기물 총량은 2015년보다 15%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총량은 56% 증가했다. 서울시는 27.63%, 경기도는 81.23% 늘었고, 인천시는 106.7%나 증가했다.

인천시가 매립한 생활쓰레기량은 2015년 5만7870톤, 2016년 9만8188톤, 2017년 8만6009톤, 2018년 10만6888톤, 2019년 11월까지 11만9619톤으로 꾸준하게 증가했다.

또한, 2015년 총 폐기물 중 12%를 차지한 생활폐기물이 올해는 23%로 늘었는데, 인천은 14%에서 24%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오래전에 1인 가구와 일회용품 사용 증대 등으로 쓰레기 발생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한 바 있다.

인천녹색연합 등 인천지역 환경단체들도 2015년 4자 합의 때 “매립지의 매립 종료인가 사용 연장인가에만 관심이 집중돼 환경부와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와 처리 계획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과 발생자 처리 원칙에 따른 처리방안을 촉구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동 매립지인가, 자체 매립지인가 논란만 벌이면서 쓰레기 감량 등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용 중인 3-1공구 매립이 완료되고, 또 다른 매립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쓰레기 발생량이 줄지 않는다면 매립지 입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 속도대로라면 대체 매립지 조성 이전에 3-1공구 매립이 종료돼 3-2공구를 추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군수ㆍ구청장 10명은 10월에 ‘자원 순환 선진화와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인천시와 군ㆍ구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문에는 ▲자치단체별 폐기물 배출ㆍ수거ㆍ선별ㆍ처리시설 기반 마련과 재활용 극대화 등 자원 순환 선진화 추진 ▲자체 매립지 조성 필요성 공감과 직매립 제로화로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공동 추진 ▲자원 순환 선진화와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협의회 적극 참여와 현안 해결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천녹색연합은 “공동 합의문 발표 후 2개월이 지났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동참하는지, 생활폐기물 감량정책을 수립했는지, 내년에 관련 예산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돌아봐야한다”며 “시의 자원 순환 시책은 몇 년간 제자리걸음이고, 매립지 종료 여부에만 집중해오면서 인천 생활쓰레기가 106% 이상 증가하는 사태까지 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인천시와 군ㆍ구는 구체적인 쓰레기 감량, 자원 순환, 직매립 제로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과 함께 실천해야한다”며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분기별로 감량 성과를 공개해 시민 참여 폐기물정책을 보완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