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철 칼럼] 인천시, 인사혁신으로 새해 준비해야
[신규철 칼럼] 인천시, 인사혁신으로 새해 준비해야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12.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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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직 공무원 용퇴 필요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인천투데이] 어느 해인들 조용했으랴. 사건 없던 해가 있었으랴마는 올해 인천시는 유난히도 큰일이 많았다. 5월 30일, 서구와 영종ㆍ강화지역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다. 시는 초기대응에 실패했다. 누가 봐도 공무원들의 초기대응은 안이했으며, 우왕좌왕했다.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시민들은 붉은 물에도 짜증나고 힘들었지만, 공무원들의 ‘공무원스러운’ 행태에 더 짜증났다.

붉은 물 사태는 67일간 지속됐고, 시는 8월 5일에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을 회복했다며 정상화를 선언했다. 박남춘 시장은 몇 번이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분을 풀지 못했다. 끝난 듯 보인 붉은 물 사태는 마무리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으로 한해가 저무는 오늘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10월에는 강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시는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다했으나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결국 강화군 내 돼지 4만3602마리 전량을 살처분했다. 가을에 예정돼있던 시와 군ㆍ구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됐다. 돼지를 전량 살처분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돈농사 보상 문제와 긴급경영안전지원자금 문제 로 그 후유증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올 한 해 인천을 뜨겁게 달군 현안 중 하나는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 6월 민간투자 제안으로 시작했다. 시와 동구, 한국수력원자력, 삼천리, 두산건설, 인천종합에너지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같은 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얻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출자해 설립한 인천연료전지(주)가 지난해 12월 두산인프라코어 토지(동구 염전로 45)에 39.6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축허가를 동구로부터 얻었다. 주민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안전성과 환경문제를 걱정한 동구 주민들은 올해 1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발전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 양해각서 체결에서 산자부 허가까지 68일밖에 걸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주민의견 수렴 없이 진행한 밀실ㆍ졸속 허가”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시가 송도에 설치하려던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힘없는 동구로 옮겼다며 분노했다.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던 이 첨예한 갈등은 시와 동구, 비대위 등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일단락됐다. 비대위는 ‘민관 안전ㆍ환경위원회’ 구성 등 합의가 잘 지켜지는지 두고 보겠다고 했다. 갈등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일들을 역사 속에 묻고 새해를 맞이하고 싶을 거다. 그러나 새해를 열흘 정도 앞둔 지금도 그 여진들은 계속되고 있다. 시도 답답한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입은 상처와 분노를 어루만져야하는데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시민들이 분노한 기저에는 시장의 사과 뒤에 숨어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있다.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일부 공무원이 탁도계를 임의 조작한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공전자기록 위ㆍ변작,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은 대부분 하위직이다. 이게 ‘꼬리 자르기’ 아닌가. 이를 지켜본 어느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는가.

최고위직에서 누군가는 나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그것은 최고위직 용퇴를 비롯한 인사혁신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인사혁신으로 새해에는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고 새로운 시정을 펼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