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지역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내년 설립을 앞두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등 단체 13개는 공동으로 18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인천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시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고정임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윤민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국장, 이순화 전국사회복지유지온 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 등 15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국공립 직접 운영 확대 ▲확장형 종합재가센터 설립 ▲인천시 예산 적극 투입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 ▲다양한 주체들과 협의를 요구했다.

시는 내년 6월부터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진영 협동사무처장은 시범 사업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신 처장은 “신규 시설만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라는 게 보건복지부 지침이다. 그러나 시설 규모나 이용자를 확보하지 않고 시설을 개점하면 서울처럼 개점휴업상태로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용자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신규 시설 개점이 아니라 국공립 시설 직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민호 사무국장과 이순화 사무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아이와 노인, 장애인은 사회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이들에게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재가센터를 확장형으로 설치해야한다”고 했다. 재가서비스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집에서 방문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인천은 이미 인천장애인복지관ㆍ부평장애인복지관ㆍ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접었다.

이들은 또, “현재 인천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야할 사람이 5700여 명인데, 그중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4700명이다”라며 “수급률 80%인 대구 다음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인화 본부장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열악한 노동조건은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어 “이에 이번에 설립하는 사회서비스원이라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야하며, 경력을 인정하는 월급제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예산이 핵심”이라고 한 뒤 “노동자 처우 개선은 물론이고, 내년 시범사업이 끝나면 지자체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하는 거도 과제다. 시가 시범사업 이후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지금부터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내년 7월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달 말에 설립ㆍ운영에 관한 연구 결과가 나온다”며 “이를 토대로 설립ㆍ운영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