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20일까지 국내순회투쟁
“노동제도 개악하는 문재인 정권에 맞설 것”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 위원회가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을 결성하고 20일까지 국내순회투쟁에 나선다.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은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순회투쟁 시작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조합)

투쟁단은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국내순회투쟁 시작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쟁단은 인천공항공사에 현장 인력 3200명 충원과 교대제 개편을 요구했다. 

투쟁단은 오후 2시 30분 한국지엠지부 정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결의대회를 하며 인천지방검찰청에 ▲부평공장 사망노동자 A씨의 사인을 규명할 것 ▲한국지엠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불법파견 결정 판결에 따라 즉각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위험의 외주화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 예방하는 등의 사측 책임까지도 하청업체로 외주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작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故김용균 씨의 죽음이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109명 중 85%인 93명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투쟁단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지금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도 파기한 채 오히려 생명안전제도의 개악과 후퇴를 급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국내 노동자들과 더 큰 연대를 만들기 위해 전국 순회투쟁을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투쟁단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등의 특조위 권고안 22개는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재해?재난 등 ‘특별한’상황에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를 끌어와 시행규칙을 개악하겠다고 선포했다.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해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투쟁단은 17일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20일까지 국내 곳곳을 노동현장을 방문해 선전전과 결의대회를 통해 쟁의할 예정이다. 투쟁단은 18일 한화토탈(충남 서산)·한국타이어(대전시)·금강휴게소(충남 옥천)·톨게이트투쟁본부(경북 김천), 19일 현대제철(전남 광양),삼천포화력발전소(경남 조선)·대우조선(경남 거제)·김해성모병원(부산시) 20일 현대중공업(울산시)·포스코 포항제철소(경북 포항) 방문을 마지막으로 순회 투쟁을 마칠 예정이다.

투쟁단은 기자회견에서 “자본 이윤 확대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속에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라며 “정부가 앞장서는 과로사 조장 노동시간 제도 개악을 분쇄하고,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를 개악하는 문재인 정권에 맞선 투쟁을 국내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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