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 바로 복지기준선이다.”

지난 12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복지기준선 시민대토론회에서 박남춘 시장이 한 인사말이다.

인천시와 인천복지재단은 “당당한 시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인천복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시민, 학계, 전문가, 복지 관련 기관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복지기준선은 소득분과, 건강분과, 교육분과, 돌봄분과, 주거분과로 나뉜다.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전자투표시스템으로 각 분야별 복지기준선 과제를 토론하고 의견을 모았다. 또 토론회에서는 인천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분과별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각 분과에서 발표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소득분화는 ▲기초보장대상자 정밀조사 ▲ 아동지원 확대 ▲청년 국민연급 가입 확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지원 등을 제안했다. 건강분화는 핵심과제로 ‘강화·옹진군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제시했다.

주거분과는 ▲공공임대주택 지원방안 마련 ▲공공임대와 사회서비스 통합 제공 프로그램 마련 ▲노후주택 환경개선과 정비 ▲거주안전확인체계 구축 ▲주거복지 전달체계 보강을 제안했다.

교육분과는 인천이 지난 5년 동안 다문화 학생이 2~3배 증가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차별없는 교육기회 보장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돌봄분과는 ▲인천형 다함께 지역돌봄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방안 마련 ▲사회적 돌봄자 권익옹호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