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
공익제보 의혹 의원 회부하려던 모습 과는 대조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인갑(서구마) 의원 음주운전 적발사고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익제보 의혹을 받는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려했던 모습과는 대조를 보여 비판이 예상된다.

서구의회의 건물 모습.(사진제공 서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24일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입건한 뒤,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58%였다.

같은 달 26일 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역 주민과 저녁식사 중 가족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대기시간이 길어져 급한 마음에 50m 가량 주행 중 적발됐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글을 올리며 사실을 시인했다.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음주운전을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높아졌다.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지난 7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에 적발된 기초의회는 대부분 해당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보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강원도 양양군의회의 한 의원은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회는 아직 정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개최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구의회가 지난 11월 인천 기초의회 의원들이 태풍 ‘링링’ 피해지역인 강화군에서의 대낮 ‘술판·춤판’ 체육대회 사진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려했던 모습과는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서구의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원들 중 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해야한다는 이야기가 특별히 나오는 것은 없다”며 “이번 주까지 의회 회기 중이라서 그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 제보 의혹으로 윤리특위를 여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서구의회는 결국 윤리특위를 구성만하고 징계 요구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채 활동기간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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