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음주운전’ 의원 윤리특위는 안 여나?
인천 서구의회, ‘음주운전’ 의원 윤리특위는 안 여나?
  • 장호영 기자
  • 승인 2019.12.12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
공익제보 의혹 의원 회부하려던 모습 과는 대조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인갑(서구마) 의원 음주운전 적발사고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익제보 의혹을 받는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려했던 모습과는 대조를 보여 비판이 예상된다.

서구의회의 건물 모습.(사진제공 서구)
서구의회의 건물 모습.(사진제공 서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24일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입건한 뒤,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58%였다.

같은 달 26일 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역 주민과 저녁식사 중 가족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대기시간이 길어져 급한 마음에 50m 가량 주행 중 적발됐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글을 올리며 사실을 시인했다.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음주운전을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높아졌다.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지난 7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에 적발된 기초의회는 대부분 해당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보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강원도 양양군의회의 한 의원은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회는 아직 정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개최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구의회가 지난 11월 인천 기초의회 의원들이 태풍 ‘링링’ 피해지역인 강화군에서의 대낮 ‘술판·춤판’ 체육대회 사진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려했던 모습과는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서구의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원들 중 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해야한다는 이야기가 특별히 나오는 것은 없다”며 “이번 주까지 의회 회기 중이라서 그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 제보 의혹으로 윤리특위를 여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서구의회는 결국 윤리특위를 구성만하고 징계 요구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채 활동기간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