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특별회계는 인천시의회 쌈짓돈?
매립지특별회계는 인천시의회 쌈짓돈?
  • 장호영 기자
  • 승인 2019.12.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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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주변 주민들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 부당” 반발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오류지구연합회·경서주민연대·검단주민총연합회·불로대곡아파트연합회·당하지구연합회 등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단체와 인천서구평화복지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을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이 아닌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시의회는 최근 매립지 기금 중 130억 원을 서구 가정1·2동과 계양구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 예산은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매립지 기금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쓰레기의 수수료 50%를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한 돈이기 때문에, 단체들은 매립지 기금을 애초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들은 가정1·2동과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은 매립지 기금이 아닌 서구와 계양구의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보고 있다.

단체들은 “해마다 매립지 기금은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이 아닌 인천시와 서구·계양구 등 각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올해도 마찬가지라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입장에선 또 분노와 좌절감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안이 비록 일부 삭감됐다고는 하지만 애초 매립지 기금으로 사용하려는 행위 자체가 잘못이고, 이를 알면서도 방관만 한 서구청의 모습에 실망스럽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시의원들을 앞세워 해당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른바 ‘치적 홍보 현수막걸기’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시의회의 잘못된 매립지 기금 예산안 즉각 철회 ▲매년 ‘쌈짓돈’으로 사용되는 매립지 기금에 대한 대책 세우기 등을 촉구했다.

한편, 관련 지역구 일부 시의원들이 편성한 가정1·2동과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관련 예산 283억 원 중 절반인 153억 원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