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됐던 ‘인천 드림 For 청년통장’ 예결위서 ‘부활’
삭감됐던 ‘인천 드림 For 청년통장’ 예결위서 ‘부활’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9.12.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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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움 시의원, 예결위서 사업 필요성 강조
지난 문복위 행감 지적사항도 예산에 반영
청소년과 문화예술인 등 소외계층 위한 사업도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가 운영 중인 ‘인천 드림 For 청년통장’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예산을 일부 삭감하면서 신청자 신규 모집이 불투명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세움(비례) 인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세움(비례) 인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세움(비례) 시의회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달 28일 산업경제위가 ‘인천 드림 For 청년통장’을 삭감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애초 시는 관련 예산을 시의회에 11억400만 원 반영을 요구했다. 그런데 시의회 산업경제위는 4억5000만 원을 삭감했다.

유 의원은 “‘드림 For 청년통장’ 사업비 삭감에 많은 청년들의 우려가 있다”며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퍼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청년 복지를 위한 시작이다”라고 밝히고 사업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의 지적 후 예결위는 논의를 진행한 뒤 삭감했던 4억5000만 원을 다시 부활시켰다.

‘드림 For 청년통장’은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이 장기근속을 유지하고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시가 2019년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청년재직자가 3년 간 매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시가 적립금 64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으로 돌려준다.

정부가 시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비슷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적립금(400~600만 원)을 부담해야한다. 때문에 사업 초기엔 적립금 부담을 꺼려하는 기업들이 청년 재직자에게 ‘공제 신청해줄 테니 월급을 깎자’고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 시의 ‘드림 For 청년통장’사업은 기업 참여 없이 청년재직자 신청 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예결위에선 유 의원이 지적한 청소년·문화예술인 등 예산 배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업 예산도 일부 반영됐다.

유 의원은 지난 달 15일 시의회 문화복지위가 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한 기초단체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한 여름에 10평(33㎡) 남짓한 방에 둘러 앉아 선풍기 하나로 견디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시설의 열악함을 지적했다.

이에 예결위는 ▲학교 밖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비 30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 처우개선비 1500만 원 ▲성매매 피해 청소년 쉼터지원 사업 5000만 원 등을 반영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이밖에도 인천형 예술인 사업에 5억 원 등 문화예술인을 위한 사업도 잊지 않고 챙기고 있다”며 “예산과 사업 등에서 소외받는 시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