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재단, 12년째 ‘예산편성·집행 부적정’ 처분
인천문화재단, 12년째 ‘예산편성·집행 부적정’ 처분
  • 조연주 기자
  • 승인 2019.12.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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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설립후 여섯 번의 감사 중 주의 5회와 시정 1회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문화재단이 인천시 감사관으로부터 12년째 예산 편성과 집행을 두고 주의·시정 처분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시가 지난 5일 발표한 ‘2019년 인천문화재단 종합감사 보고서’를 보면 인천문화재단은 예산분야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 부적정'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재단은 감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한번도 빠지지 않고 “예산편성지침 관련규정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주의 또는 시정 조치를 처분을 받았다. 재단은 2004년 설립이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6년 2019년 총 여섯차례 감사를 받았다.

시는 지난 2016년에도 인천문화재단의 예산 편성과 운영에 주의 처분를 내린 바 있다. 시는 당시 “재단은 예산편성지침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 명시 없이 사업비와 경상비를 혼용해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지적했다. 

2013년에도 재단은 “‘인천문화재단 보수 및 수당규정‘의 근거없이 2년 간 OO위원장에게 지급했다”고 지적받으며 '업무 추진비 집행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1년 시는 재단에 “예산 회계집행 및 재산관리 업무를 일부 불합리하게 처분한 경향이 나타났다”라며 “지적 사항들을 시정 개선하고 예산 편성·운영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총평하며 주의 처분 조치를 내렸다.   

2019년 인천시의 문화재단 감사 결과 자료.
2019년 인천시의 문화재단 감사 결과 자료.

재단은 시로부터 2009년에도 “회계업무가 질서 없이 처리·관리되고 있다”며 조직과 예산편성 운영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를, 2007년에는 “주요사업 예산을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구체적인 명시없이 사업비와 경상비가 혼재되게 예산을 편성함으로 내역이 불투명해졌다”라며 '품목별 예산 편성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 조치를 받았다. 

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 다섯 차례 재단에 조치 사항을 통해 ▲예산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 과목을 맞게 편성할 것 ▲담당자 업무 연찬(=교육) 등을 실시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단은 올해 또 같은 내용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 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이 있어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시의 예산편성지침도 문화재단 사업에 맞춰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라면서도 “행정 상 잘 몰랐었다. 종합 감사 때 지적받은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재단은 모금운영 전산소홀(2019년, 2016년, 2013년, 2011년), 재산물품관리소홀(2019년 ,2009년) 공유재산 업무소홀(2019년, 2011년) 등도 계속 지적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