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 '예산부족' 호스피스 등 일부 병동 차질 우려
인천의료원 '예산부족' 호스피스 등 일부 병동 차질 우려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9.12.09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뇌혈관질환센터 신축 위한 증액 33억 원 뿐
의료원 “간호인력 부족으로 일부 병동 운영 못 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증액분 반영 불가피 할 듯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인천의료원 측이 의료인력 충원과 호스피스 병동 운영 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요청해 심의했지만, 결국 반영하지 않았다. 예산 부족으로 호스피스 병동을 포함해 일부 병동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시의회는 지난 6일 진행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천의료원 관련 예산으로 약 104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2019년 96억 원보다 약 10억 원 증가한 금액이지만, 인천의료원이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필요한 심뇌혈관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용 중 시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33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인천의료원 출연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예결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부평3) 의원과 정의당 조선희(비례) 의원 등을 통해 제기됐다.

"적자 운영 지적 전에 제대로 된 지원했는지 검토해봐야"

인천의료원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시민들에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의료인력 부족으로 일부 입원실(병동)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시는 의료원에 약 96억 원을 출연했다. 의료원은 2020년 출연금으로 약 140억 원을 요청했으나, 시는 시의회에 약 63억 원을 삭감한 76억 원을 인천의료원 출연금 관련 예산안으로 책정해 제출했다. 올해 대비 약 20억 원 삭감된 안이다. 

이에 의료원은 시의회에 출연금 증액을 건의했다. 의료원은 병상 운영 정상화와 수익 증대를 위한 ‘2020년 인천의료원 출연금’을 올해 대비 46억여 원 증액 요청했다. ▲간호인력 충원에 따른 기숙사 확보 ▲호스피스 병동 운영비 ▲의료급여 수가 차액 보전 등이 증액 요청의 이유이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간호인력 등 인료인력 부족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병동도 있고, 비어있는 병상도 많다. 정상 운영을 위해 간호 인력을 충원했으나 대다수가 지방 출신이다 보니 기숙사가 필요하다”라며 “최소한 인력 지원 없이 수익을 내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 달 27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해당 건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고, 30억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의료원에 시의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이용선(부평 의원
인천시의회 이용선(부평3) 시의원

이같은 지적에 문복위 소속인 이용선 시의원은 6일 예결위에서 “문복위 위원으로 해당 안건을 심의했다. 일부 지적을 인정하지만, 인천의료원에 적자 운영을 지적하기 전에 제대로 된 지원을 먼저 한 적이 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에 의료 인력이 부족해 의료원이 정상 운영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출연금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가 출연금 증액의 가장 큰 이유다. 최근 확충한 의료인력 대부분이 타 시‧도 출신으로 기숙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선희 의원도 “공공의료 개념이 많이 바뀌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인천에 없어서, 시민들은 인천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시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부족한 지역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권역-지역-기초책임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없는 인천시, 지역책임의료기관 절실

각 지역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로 두고,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각 보건소(기초책임의료기관)까지 이어지는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시는 국립대병원의 부재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지역응급센터,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역모자건강센터 등을 구축해야한다. 최근 심뇌혈관센터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정됐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시에서 삭감한 의료원 사업 중 무료진료 사업이 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의료취약계층 3000~40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진료하는 사업이다”라며 “인천의료원이 시민접촉면을 넓혀 공공의료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이다”라고 사업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의원들이 이 같이 요구했지만 계수 조정 등 장기간 논의 끝에 인천의료원의 증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뇌혈관센터 구축을 위해 시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이미 의료원이 요청한 증액 요청분을 넘어선다는 것이 이유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전무한 인천시 사정 상 인천의료원을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필수 시설로, 이를 위한 지원과 의료원 운영을 위한 지원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안 된다”라며 “추후 추경 등을 통해 증액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