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국회는 멈춰도, 우리는 간다.
[시론]국회는 멈춰도, 우리는 간다.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12.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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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인천청년광장 대표
이정은 청년광장 회원

[인천투데이] 국회가 또 멈췄다. 아무리 20대 국회가 엉망이라지만 이번마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이번에도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어버린 장본인은 자유한국당이다. 그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성, 소상공인, 재해민을 향해 비수를 꽂았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 199개의 면면을 살펴보면, 청년기본법을 비롯해 당사자들의 땀과 눈물이 섞인 법안들로 가득하다.

단적으로 청년기본법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그것도 무려 지금 사태의 원흉인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의원이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3년이 넘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법안소위를 통과해 빛을 보나 싶었지만 결국 또다시 좌초되고 말았다. 항상 시험대에 올라야했던 청년들의 삶을 뿌리부터 바꿔내고 지난 사회의 잘못과 폐단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청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법안이다. 불과 한 달도 지나기 전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토론회에서 직접 챙긴 법안이다. 하지만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데는 찰나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민식이법’은 또 어떠한가. 법안 처리를 호소하며 무릎 꿇은 부모들 앞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를 약속한 지 이틀 만에, 그 눈물은 피눈물 섞인 절규로 바뀌었다. 정말 불신을 넘어 인간적인 혐오와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역겨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현주소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한다. 정치에 혐오감을 가지고 무관심해지는 우리를 보며 웃는 것은 결국 자유한국당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2017년 정권교체 이후, 자유한국당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문재인 정부=박근혜 정부’ 전략이다. 최근의 몇 가지 사례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광화문에서 보수개신교와 합작해 만들어낸 보수진영의 대규모 촛불집회를 탄핵 촛불집회와 동일시 했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을 ‘능력 없는 네 부모를 탓해’라고 하던 정유라와 같은 선상에 올렸다. 그 밖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력정치인에 대한 끊임없는 비선실세 의혹 제기가 있었고, 지금의 필리버스터도 2016년을 떠오르게 한다.

내건 간판은 비슷하지만 명분 없는 이 전략을 자유한국당이 고수하는 이유는, 이 말도 안되는 논리를 여야 정쟁구도로 받아 적는 언론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정권이 바뀌어도 이전 정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정치적 무관심층을 늘리는 것이 본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탈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인간성과 도덕성마저 지워버린 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잡는 이 매국노 정당에게 더 이상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300명이 넘는 국민이 차가운 바다에서 식어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당이 누구였는가. 본인들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계엄령 선포와 공포정치를 계획한 정당이 누구였는가. 지금 수많은 국민의 이야기와 눈물이 담긴 법안을 가지고 인질극을 하는 정당이 누구인가. 이 사태가 어떻게 갈무리되든 그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파렴치한 정치를 일삼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안전하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그들과 싸워나가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