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인천 특수성 고려한 정부 지원 필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인천 특수성 고려한 정부 지원 필요”
  • 최종일 기자
  • 승인 2019.12.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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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 국무회의서 요청

[인천투데이 최종일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서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겨울철에 시행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준비 상황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겨울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국가 정책이다.

회의에서 박남춘 시장은 인천 대기환경 여건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감축 정책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인천의 특수성을 토대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천에는 화력발전소 9개와 대형 정유공장, 수도권매립지, 항만과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이 있다. 이밖에도 지방산업단지 11개가 있다. 국내 모든 유형의 미세먼지 배출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정부의 지원 효과가 커질 수 있게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석탄 화력발전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수준의 과세표준세율로 인상해 지역 환경 개선에 재투자해야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세금을 높여 피해 주민과 지역에 지원하는 폭을 넓혀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종 환경개선분담금과 관련해 재정분권 강화로 지방정부가 환경 역량을 스스로 키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또, 인천은 모든 국가기반시설을 갖췄기에 미세먼지 발생원을 모니터링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했다. 월경성(=국경을 넘어 장거리 이동하는) 요인 분석은 다양한 고도에서 측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인천대교 주탑에 월경성 미세먼지 측정 시설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기반시설 오염 배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도 제안했다. 관계 법령 제정에 따라 공항과 항만 등 국가기반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한편, 인천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대기 오염원별 맞춤 전략 수립 대상을 6개 분야(25개 사업)에서 7개 분야(66개 사업)로 확대했다. ‘2024 인천형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보완해 미세먼지 농도를 18㎍/㎥(대기 1㎥당 미세먼지 18㎍)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민ㆍ관ㆍ산ㆍ학 분야 관계자 22명이 참여한 ‘민관합동 미세먼지 공동대응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제철ㆍSK인천석유화학ㆍ인천항만공사ㆍ인천공항공사ㆍ포스코를 비롯해 시민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대책이다.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행과 관련해 시는 상시 무인단속시스템을 11개소(22대)에서 22개소(44대)로 확충하고 인천 전역 단속이 가능하게 조치했다.

배출가스 5등급임에도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2개월간 계도 후,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과 연계해 내년 2~3월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운행 제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의 자체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자율 참여를 독려하고 환경감시단을 구성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산업단지 대기 배출사업장 4089개소와 건설공사장 772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ㆍ도로를 지정해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측정 설비, 공기정화 설비, 마스크 보급, 주변 도로 청소 주기 강화, 미세먼지 쉼터 100개소 지정도 추진한다. 지하역사와 취약 계층 이용 공간 공기 질 개선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